잡앤조이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이승재 기자 fotolee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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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이렇게 많다고?"…1년간 235% 늘었다
10대 마약사범이 지난 1년간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 수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적발한 마약사범은 총 2만8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9442명을 적발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10대 마약사범은 234.9% 늘어난 1551명에 달했다. 제조나 수입, 매매 등에 가담한 공급 사범은 9860명으로 94.5% 증가했다.특수본은 그동안 주요 마약 공급국으로 꼽히는 태국·베트남·캄보디아와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와 공조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다크웹을 전무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신설해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른 4차 특수본 회의에서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급 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인터넷 유통 범죄를 집중 단속해서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특수본의 활동으로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몇 년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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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2022년 실시된 대구 중남·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오 사무처장 등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선거의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하지만 재판부는 오 사무처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같은 날 대법원 3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이 선거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당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득표율 22.39%로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했다.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도 변호사 등은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관내 사전 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고,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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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221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골프존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골프존에 과징금 75억원,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골프존 사용자와 임직원 등 총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이 유출됐다.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 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파일 서버 점검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존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도입했고 이때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골프존은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2024년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문 인력을 추가 충원해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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