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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 400조원 돌파…복지 예산 비중 사상 최대

입력 2016-08-30 14:30:00 | 수정 2016-08-30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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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386조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000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는 2% 줄었다.

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천억원으로 8.4%(18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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