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갑-을 상생의 2년' 성과

▲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 의원실 제공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갑'질 논란 속에 발족한 '을지로위원회'(위워장 우원식 의원)의 활동이 2년동안 이어지고 있다. '갑'사회 곳곳에 위원회 이름을 각인도 했고, '을'사회 곳곳에 의미있는 많은 성과도 이뤘다.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점과 가맹점을 비롯한 유통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대기업 인터넷 업체들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중소영세 상공인 생존권 문제,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갑과 을'의 갈등의 중심에서서 500회가 넘는 현장방문,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사례발표, 법률상담 등을 진행했고 이 중 49건 해결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500'이란 숫자는 지난 24개월 동안 위원회가 현장에서 '을'들과 함께 걸어온 자랑스런 기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46명의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도 꾸준해, '갑'질을 막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8건의 법안을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공정거래 사건에서 신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건설불공정하도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발의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을'을 위한 활동은 '국정 감사'에서도 꾸준한 결과물을 얻어냈다. 정부에 '을'을 위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아파트 경비노동자해고방지'예산에 대한 정부지원등을 늘려 총 724억의 '을'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모 일간신문의 오보가 현재 '을지로위원회'가 활동하는 가치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모 일간지는 ''을' 보호한다며 완장 찬 '갑' 행세... 길 잃은 을지로위원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활동 과정에서 국정감사와 특별근로감독을 거론하며 대기업들을 상대로 오히려 '갑질'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며칠 후 보도 내용을 정정해야만 했다"고 말하면서 기사에 등장했던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주가 보도 내용을 반박했고 이걸 기화로 원만한 타협까지 이뤄지면서 위원회의 활동이 '을'만이 아니라 건전한 '갑'과 상생을 위한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는 진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구성됐다. '물량 밀어내기'와 본사 직원의 욕설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 사태' 때 구성됐다.

'의회 권력의 또 다른 '갑질''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묵묵히 걸어온 을지로위원회의 성과는 당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이끌어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을지로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격상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현재 청년위원회, 노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13개의 연령별, 계층별, 기능별 상설위원회가 있다. 상설위원회는 일정한 인력과 예산을 배당받게 돼 있어 현재보다 더욱 안정된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전부터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직접참여하며, 을지로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직 의원이 46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결정된 후 더욱 성장할 기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 사무국의 조영민 팀장은 위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을'들뿐만 아니라 '갑'이라고 지칭되는 기업들도 위원회의 진정성에 협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일방적인 '을'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의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힘있게 말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