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北核 대응, 킬체인만으로 안 된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언급들이 나오고 있지만, 핵문제와 관련한 전망은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년 탈상과 함께 유훈통치의 그늘을 걷어내고 외형적으로 ‘백두혈통 지배체제’를 갖췄지만, 대내적으로는 당과 군을 장악하고 민심의 동요를 예방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대외적으로는 소원한 대중관계와 단절된 대미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젊고 즉흥적인 김 위원장이 ‘충격적인 카드’로 난국을 돌파하려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런 카드에는 제4차 핵실험, 핵무기 실전배치 선언, 대남 무력도발 또는 전쟁위협, 파격적인 대남 평화공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 소형화 및 경량화에 진력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증강하고 잠수함에 핵탑재를 시도하는 등 핵군사력의 기술적 도약을 위해 광분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는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군사적 방안으로는 방어, 선제타격, 방호, 응징 등이 있을 수 있다. 국방부는 방어에 치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제 구축에 노력해오다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에는 ‘킬체인’ 구축 계획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미사일 방어란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근접거리에서 요격하는 것인데, 완벽한 요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먼 거리에서부터 요격할 수 있는 사드(THAAD)나 SM-3 미사일을 도입하더라도 요격률이 개선될 수는 있어도 ‘100% 방어’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발사 이전에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킬체인은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서 한계가 있다. 기술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사 징후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군사위성 등 최첨단 정찰자산(ISR)과 함께 포착 후 즉각 결심·타격하기 위한 지휘·통제·통신(C4) 체제와 다양한 정밀 타격수단(PGM)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 체제와 수단들을 갖추게 되더라도 군통수권자가 선제타격을 명령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응징전략은 도발자를 직접 징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에 비해 억제효과가 강력하며, 응징의 목표물이 북한군의 특정시설, 정치 지도자, 국가핵심 시설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응징공격이 비교적 쉽다. 당연히 도발명령자 개인을 처단하는 참수작전도 포함된다. 응징타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킬체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한국으로서는 다양한 응징수단을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과 해저에 분산 배치하는 ‘한국식 3축체제’를 구축하고 확실한 응징의지를 보여주면 된다. 그것이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이며, 국방개혁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다.

특단의 조치에는 동맹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 동맹조약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에 준하는 ‘자동개입’ 조항과 함께 ‘핵우산’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이외에 쌍무적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과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에 가하고 있는 각종 제한을 자진해서 해제해야 마땅하다. 한국은 NPT 회원국으로서 어차피 핵무기 보유는 시도할 수 없으며,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핵외교를 위한 합법적인 잠재력이다. 미 국무부는 미증유의 북핵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에게 원자력협력협정이나 외교압력 채널을 통해 이런저런 제약을 가하는 현재의 모습이 동맹의 장기발전에 유리한 것인지를 곱씹어봐야 한다.

김태우 < 건양대 교수·객원논설위원 defensekt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