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에 집중"

"규제 풀어 민간 임대 주택시장 키울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과 노동,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전셋값과 관련해선 세제와 금융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올 2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복 모멘텀(활력)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실물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인 구조개혁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을 (지난 2월 발표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금융 개혁과 노동·교육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후 살아날 기미를 보였던 국내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 등을 의식한 듯 “3분기 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매매가격과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온기가 돌고 있다”고 나름의 성과를 설명했다.

내년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커지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 정책의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주력 제조업의 경영 실적이 둔화되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 주체들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 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 번째 화살’인 구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택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시장에 민간 기업이 뛰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입한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업무 허용 범위도 좁아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했다는 지적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내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시장 확대뿐 아니라 구조 개혁을 통한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