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 '로클럭' 올해 로스쿨 출신 59명 임용…서울대·성대 5명 '최다'…한국외대·건국대 4명 '약진'

고려대 3명·연세대 1명
아주·제주대는 '0'
여성 59%로 거센 '女風'

성균관대 로스쿨이 법원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에서 3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은 처음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반면 연세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대법원이 14일 발표한 ‘2014년도 로스쿨 출신 신임 로클럭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별 순위에서 성균관대와 서울대 로스쿨이 각각 5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2012년 9명, 지난해 6명의 로클럭을 배출해 1위에 올랐었다. 과거 로클럭 선발이 일부 상위권 로스쿨에 쏠렸으나 이번에는 중위권 로스쿨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2년 10위(4명), 지난해 13위(1명)에 그쳤으나 올해 처음으로 공동 1위에 올라섰다.

한국외국어대와 건국대 로스쿨의 약진이 뚜렷했다. 한국외대는 2012년 19위(2명), 지난해 13위(1명)에서 올해 공동 3위(4명)로 뛰어올랐다. 전국 로스쿨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건국대도 2012년 10위(4명), 지난해 10위(2명)에서 올해는 3위(4명)로 순위가 올랐다.

반면 연세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은 부진했다. 특히 연세대 로스쿨은 2012년 3위(7명)에 올랐으나 지난해 7위(3명)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6위(1명)를 기록해 전국 로스쿨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2012년 4위(6명)였다가 지난해 1위(6명)로 올랐으나 올해는 다시 8위(3명)로 떨어졌다.

부산대(2012년 10위→2013년 3위→2014년 공동 3위), 충남대(4위→4위→공동 3위), 한양대(2위→4위→공동 3위) 로스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변동 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번 로클럭 임용에서도 여풍(女風)이 두드러졌다. 여성은 59명 중 35명인 59%로 1기 55%, 2기 58%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로클럭을 거친 사람은 나중에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판사·검사·변호사 간 벽을 허물자는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로스쿨 출신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가능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