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

입력2013.05.16 06:46 수정2013.05.16 06:46

역대 최대 규모의 일본 정부의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이 15일 확정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92조6115억 엔(1009조 원) 규모. 지난달 16일 중의원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밤늦게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부키 분메이 의장이 헌법 60조에 명시된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하면서 확정됐다.

2013 회계연도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다. 자민당 정권이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명목으로 4년 만에 공공사업비를 증액함에 따라 규모가 불어났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채를 찍어 공공사업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반대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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