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택시가 경유를 연료로 쓸 때 액화석유가스(LPG)와 마찬가지로 유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경유 택시의 친환경성이 아직 의심스럽고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유업계와 LPG 업계의 찬반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유업체를 대표하는 대한석유협회가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융 · 복합 시대,업종 간 갈등 늘어나는데…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요 업종별 협회 회원사들의 정치 후원금이 사실상 허용되면 경유 택시처럼 업종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슈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기업들은 정치 후원금이 입법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정치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게 경제계의 관측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LPG 업계는 경유 택시가 전면 허용될 경우 기업 존립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이 같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정치 후원금을 내지 않고 버틸 간 큰 기업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산업의 융 · 복합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업종 간 갈등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기업들의 정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산업 전기료 조정 등의 이슈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제단체들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들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동반성장,사회공헌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반강제적인 정치 후원금이 더해지면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대기업 유착 늘어날 것

정부가 2015년 강행 방침을 밝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처럼 업종별로 희비가 갈리는 이슈에서도 정자법이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걱정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는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라며 "정치후원금을 많이 낸 기업들이 포함된 업종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정 업종 기업과 국회의원의 유착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업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국민 경제 발전에 반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업종별 단체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업종별 단체가 회원사를 독려해 우호적인 의원들을 늘려나가는 작업을 벌이지 않겠느냐"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종별 단체와 국회의원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정자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가성 후원금 전달은 어떻게 이뤄질까. 한 정유사 사건처럼 직원 이름을 빌린 '후원금 쪼개기'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2005년 S사는 충남 서산 공장 건립을 위해 직원 542명을 동원,M 전 의원에게 후원금 5500만원을 건넸다. 당시 대법원은 M 전 의원이 받은 돈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 개정으로 위법 기준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면 이 같은 방식의 후원금 수수를 처벌하기 힘들어진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