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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도 꼭 알아야 할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로써 저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간이 늘어나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저소득율로 부담하는 세율구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의 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②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물가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가 지불하는 식대의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시킵니다. 단, 이는 근무지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고 식사를 지급받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③ 주거비 부담 완화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총급여 기준 5,500 만원 이하 12%→15%, 5,500~7,000만원 사이 10% → 12%) 단, 세액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금 원리금 상환액(쉽게 해석하자면 전세자금대출과 유사)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④ 교육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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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코로나 대책으로 소상공인 은행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경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인수위 안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을 예고했다.윤석열 새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 낭비만 초래하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선심성 땜질 처방과는 달라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코로나 기금을 통하여 코로나 피해보상을 적정하게 신속하고, 현금 보상의 10배까지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줄여주어야 하며, 줄어든 자영업자를 농촌에서 여유롭게 살게 해 주면서 농촌도 살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협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협동조합 은행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산 한푼 없이 76조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식당, 강의실 등 전천후 방역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당장 검토하여 추진할 일이다.1. 코로나 기금의 보증제도 활용하면 현금보상 보다 10배 정도 지원 가능.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말대로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고 헌법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단순 피해보상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흡하다. 현금 보상 예산으로 '코로나 기금'을 만들어 보증제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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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날벼락 맞은 소상공인에 폐업 지원금 200만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 45일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하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 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내수 시장 위축도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12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방역대책에 해당하는 업종에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의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2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미국은 오미크론 등장과 함께 하루 확진자가 1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도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려면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최소 10년간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리두기는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손실을 줄이고자 폐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이런 수요를 의식한 듯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내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했습니다.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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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정부가 아닌 시장이 만듭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이 운동을 간단히 설명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 임대인이 임대료를 알아서 내려주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는 데 재산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신협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임대료를 10억원 가까이 감면했다고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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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붙는 중국어 회화: 소상공인
个体户 Gètǐhù 소상공인 A: 没想到新冠肺炎会持续这么久。 A: Méi xiǎng dào xīnguànfèiyán huì chíxù zhème jiǔ. A: 메이 시앙 따오 신꽌페이얜 훼이 츠쉬 쪄머 지우. B: 就是啊,尤其是个体户们,真的损失惨重。 B: Jiùshì a, yóuqí shì gètǐhùmen,zhēn de sǔnshī cǎnzhòng. B: 지우스 아, 여우치 스 꺼티후먼, 쪈 더 쑨스 찬쯍. A: 真希望今年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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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붙는 중국어 회화: 우회하는 방법
迂回之路 Yūhuí zhī lù 우회하는 방법 A: 有些咖啡厅甚至开始卖粥了。 A: Yǒuxiē kāfēitīng shènzhì kāishǐ mài zhōu le. A: 여우시에 카페이팅 션쯔 카이스 마이 쪄우 러. B: 实在没办法了呀,只能采用迂回之路了。 B: Shízài méi bànfǎ le ya, zhǐ néng cǎiyòng yūhuí zhī lù le. B: 스짜이 메이 빤파 러 야, 즈 넝 차이융 위훼이 쯔 루 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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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걷기 신발 구멍가게의 불확실성 대응방안
날벼락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다들 어렵겠지만 나 같은 구멍가게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렵다. 우선 아무리 볼 넓은 걷기 신발이 많이 팔린다 한들 틈새시장 중의 틈새시장이라 한몫 단단히 잡을 만큼 크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팔아 내일 물건 사는 식의 하루살이 비즈니스이다. 우리 동네인 성신여대 먹자거리, 보문시장, 돈암시장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장을 보다 보면 모두 근심 어린 얼굴을 한가득하고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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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소상공인의 신제품 출시 전략
장기화되고 글로벌화된 COVID19와 소상공인의 신제품 출시세계는 연결되었다. 나의 비즈니스도 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적일 수도 있다. 안정적일 수 있다는 말은 한국이라는 좁은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시장은 좁고 거래 선은 많지 않고 유행은 빨리 지나간다. 그렇지만 세계 시장을 노리면 이런 어려움이 줄어든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늘 얼굴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장사란 내가 모르는 변수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의 일들이 나의 일로 어느 순간 다가와서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끼친다. 이제 곧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존의 제품보다 더 얇게 더 가볍게 더 높게 만들었다. 맨발의 느낌을 최대한 주면서 발 볼 넓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이 신발로 떼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KSNS라는 대체의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산악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주된 시장이다. 아주 작은 틈새시장 품목이다. 그래서 광고도 하지 않는다.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버텨온 볼 넓은 맨발신발의 필맥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 빨리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좋겠지만, 점점 그럴 희망은 엷어진다. 길어질 것 같다는 불안한 전망과 함께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불안감도 깊어진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우한 지역의 폐쇄를 적절한 시간에 완전히 실행하였다면 60%의 우한 사람들이 감염되고, 우한 지역은 충분히 면역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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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사업 아이템 발굴과정
소상공인의 사업 아이템 발굴 방법 누구든지 장사의 기본을 물으면 ‘아이템’이다. 나에게는 볼넓은 맨발 신발이다. 나에게는 맨발 신발이고, 브랜드로는 ‘필맥스(Feelmax)’와 ‘푸트맥스(Footmax)’이다.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건 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바탕은 물건이다. 그 물건을 내가 만들면 제품이고, 남이 만든 물건을 팔면 상품이다.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작하기 보다는 남의 제품을 받아다 파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보통의 경우는 상품으로 시작해서 상품으로 끝나지만, 나처럼 상품으로 시작해서 제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감성적이다. 일반적인 교과서에 의하면 기업은 신상품을 개발할 때 철저한 시장조사는 물론 자기의 능력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한 교과서적인 검증을 시도한다. 겁이 나기도 하지만,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전략은 물론이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섭렵하고 나름대로 왜 자신이 사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리적 체계를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어느 한 상품을 선택한다. 물론 그 상품의 기술적 특성, 국내 시장의 특성, 그리고 해외 시장의 특성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음식 업이라면 요리법은 물론이고 매장이 들어설 해당 상권의 장단점을 모조리 알아본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철저히 그대로 할 것을 굳게 작심하고 시작한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우연의 점철이다. 어느 한 제품을 온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개발하거나 발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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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은 실시간 복잡적응계
소상공인의 경영은 실시간 복잡적응계 우리 소상공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보자. 코로나19를 예측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지는 몰랐을 거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최근들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 하얀 줄 알았던 백조에도 검은 백조가 있다는 걸 자꾸 알게 된다. 심지어 이제는 검은 백조라는 말에 놀라는 사람도 없어졌다. 문제는 기업 외적인 환경들이 기업, 특히 맷집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합적으로 끼쳐진다. 오프라인 환경으로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가 늘어났다. 잘 만나지도 않지만, 만나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거나 악수도 꺼려한다. 후배하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넓은 식당에 우리 둘만 있어서 마치 전세내고 먹는 기분이었다. 도매상들로 가득찼던 동대문 야시장은 적막감이 나돈다. 날벼락같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은 위험해’하면서 돌아다니지도 소비하지도 않는다. 덩달아 식당이 한산하고, 길거리 소매상들이 죽을 맛이다. 나도 덕분에 매출이 많이 줄었다. 중국에서 제조업이 중단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었다는 기사도 있고, 배와 비행기가 한국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중국에 가기를 꺼려해서 운송 기간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오프라인 환경의 변화는 바로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되먹임한다. 인터넷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옷이나 생활 필수품도 인터넷으로 사들인다. 세상 소식도 아날로그 방송보다는 디지털 방송으로 더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자기 의견을 알린다. 코로나19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