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자

  • 88세대에 결혼·출산은 사치

    88세대란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평균 월급이 세금 떼고 나면 88만원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원인은 한 마디로 장기 경제 불황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사업을 해도 돈이 안 벌리기 때문이다. 지금의 체감경기는 IMF 시절보다 더 나쁘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기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고용지...

  • 우리 모두에게 김연아의 축복과 사랑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의 홈 어드밴티지에 밀려서 은메달을 땄다. 모든 일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선, 가치의 창조. 김연아는 가치의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줬다. 그리고 한 차원 높은 경지의 가치를 창조하였다. 아낌없는 국민적 축복과 사랑을 받는 모습이 또한 아름답...

  • ‘통일 대박’은 지방선거용???

    통일은 신라·백제·고구려의 삼국시대부터 이어 온 영원한 민족적 담론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들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이어 ‘통일은 대박’이라는 메시지를 열심히 설파하고 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의사도 가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북 치고 장구 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은...

  • 방사선 괴담의 허와 실

    현재 원자력 발전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방사선은 의학, 공업, 건설,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진료 및 공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사실 각 분야의 최첨단기기(PET-CT, 비파괴검사기 등)들은 방사선기기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우라늄-235의 핵분열 생성물인 요오드-131은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어 갑상선암의 생존률이 현재 9...

  • 의사는 공공의 적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자랑하고 있다. 어디나 집 앞에 동네병원이 있고 아이들 간식비용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이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는 무상의료, 희귀병 등 차상위계층은 의료비의 대폭 절감 혜택을 받는다. 요즈음은 선진국의 환자들도 자국에서 진료를 받은 후 우리나라...

  • 산업의 향기, 문화

    고가의 명품 자동차 Jaguar에서는 영국 문화의 전통과 매력이 느껴진다. 그 문화의 향기에 우리는 거액을 지불한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의 위상은 반만년 동안 딴따라였다. 그나마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망각의 늪에 빠져 들어갔다. 해방 후에는 서양문화를 고급문화로 동경하였다. 우리 전통문화의 내재된 가치와 자존심을 깨닫게 된 것은 ...

  •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관광이 산다?

    현재 우리나라에 의료관광객이 증가하여 2012년 기준 15만 7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를 국가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태국(2010년 156만 명), 인도(2010년 73만 명), 싱가포르(2010년 72만 명) 등과 비교하면 국가 인프라와 의술의 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숫자이다. WTO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시장개방의 범위가 상품...

  • 상식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실한 둑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구멍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가기관은 국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 봉사기구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배임을 하면 국민이 주인으로서 책임자 문책과 구조조정을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현대전은 정보전...

  • 정보보안 약체국가의 진정한 위기

    6·25 전쟁 발발 63주년인 25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국정원 등 정부기관·정당 5군데와 일부 언론사 등 총 16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인터넷망 장애 사고가 일어났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은 2009년 북한의 디도스 공격 이후 4년 만이다. 이는 어나니머스코리아의 대북 공격에 대한 北의 보복 공격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조선일...

  • 노무현의 부관참시(部棺斬屍)로 얻으려는 것

    NLL은 우리가 피로 사수한 선이고 앞으로도 피로 사수할 선이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당시NLL 폐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나 조치가 이루어졌었나? 그 후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NLL 폐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제에 올렸었나? NLL이 지금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나? 아니다! 그럼 당시 정상회담의 당사자들도 모두 사망한 ...

  • 유헬스 시장은 없다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노인의식이 변화하여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로 경제적 준비(44.7%)보다 건강한 신체(50.1%)를 꼽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e-서울통계 2009). 변화하는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한 미래적 의료 신기술로서 최근 유비쿼터스 ...

  • ICT가 3D 업종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셨고 그 주죽은 ICT와 컨텐츠였다. 이때 태동한 ICT 기업이 대표적으로 Naver, Daum, 안랩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ICT 열풍은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서 시장포화와 출혈경쟁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서비스의 단가는 점점 내려갔다. 이제는 최악의 근로조건과 최장의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

  • 기업 투자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소비의 저변 확대

    "정부가 각종 공정거래조사,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들의 심리를 살리기 위해 각 부처들에 `숨고르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 금리 인하 등 `마중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살지 않는 데 대해 정부 내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

  • 진정성

    오로지 자신 외에는 누구도 깊이 배려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 외에는 어떤 것에도 간절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법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말로만 늘 미안하고 고칠 것이고 진심이고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조차도 모른 채 그때그때 임기응변만 할 뿐 또 다시 그런 일은 되풀이되고 결국 상대방을 ...

  • 궤도에 진입한 진보정의당

    진보정의당이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혁신 당대회를 열고 "지난 시절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로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었다"고 반성하며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7가지 약속'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진보정의당은 결의문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일 때 단호하...

  • 문재인 의원의 소중한 충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6월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이 바로 설 계기만 만들어준다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촉구하고 싶다"고 ...

  • 양적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자산 매입을

    해방 후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국력을 신장하였다. 근대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경제 성공신화를 이끈 한국적 민주주의의 강력한 리더쉽 하에서 많은 행정이 파시즘적 관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리더쉽이 국가발전의 토대를 닦았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희생양들이 아무 죄 없이 인권과 재산을 유린당하였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 진화하는 한국적 자본주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6월 7일 38만여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新경영의 포부를 밝혔다. “더 높은 이상과 목표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 그리고 “이제 질을 넘어 제품과 서비스, 사업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야 할 때”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이웃과 상생”을 주문했다.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가치와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 소중한 것은 기업총수 일가가 아니라 기업

    기업은 기업공개를 한 순간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정책적 배려를 하고 위기에 빠지면 국민의 세금을 수혈하면서까지 부실을 덜어 주며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후진 자본주의를 탈피하지 못 하여 기업이 총수 일가 소위 재벌 오너(owner) 일가(Royal Family)의 개인...

  • 민주당의 멋진 재건축 청사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원장에 조경태 최고위원,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의원이 임명되었다. 조 최고위원은 혁신 과제인 계파주의와 관련해 “‘친노’는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철학을 계승하느냐 여부가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은 지역주의 극복·타파, 국민 통합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파만 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