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법률심 사실인정 손 떼든지, 법관 수 늘리든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사법개혁 논의를 둘러싼 국회와 법원의 갈등적 접근을 비판하며, 상호 인정과 조율을 통한 "Yes But"식 협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문 전 소장은 전날(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상의 법칙'이라...

2025.10.20 09:23

"대법원장도 헌재소장도 불참"…썰렁한 법의날 행사 이유는?

법무부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62회 법의 날 기념행사가 주요 법조 인사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아예 초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불참하면서 ‘법조계 대표 행사’라는 상징성마저 ...

2025.04.25 12:11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

2024.10.24 17:52

'6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께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2024.10.24 16:28

이종석 "관례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 ...

2023.11.13 18:14

윤 대통령 법대동기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영향없게 할 것"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2023.11.12 18:43

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공백' 초읽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조만간 벌어질 전망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퇴임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사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다. 최고 사법기관 두 곳의 수장 자리가 비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2023.11.05 18:34

尹,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헌법 수호 최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

2023.10.25 11:04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진)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

2023.10.18 18:39

1년짜리 헌재소장 나오나…내년 총선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2018년 10월 부임했다.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도 물러나는 관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소장 재임 기간은 1년이 채...

2023.10.18 18:15

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

2023.10.18 15:3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3일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했다. 유 소장은 이날 사령부에 도착해 부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제1기계화보병여단에 들러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유 소장은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

2019.12.08 17:45

유남석 "사형제는 종신형으로 대체… 대체복무, 현역과 다름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가) 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편향됐다...

2018.09.12 17:32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 "보수·진보 이분법 안 돼"

[영상]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 "보수·진보 이분법 안 돼"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98일 째 계속되던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며 해결됐다.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2...

2017.11.27 13:34

헌재소장 공백 10개월 만에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개월 만에 정상 체제로 복귀했다. 그동안 밀린 헌재 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신임 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

2017.11.24 18:19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명을 실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가 254명, 부 18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이로써 헌법재판소는...

2017.11.24 11:00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원들 "소신·철학·정책 밝혀라"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소신 및 철학,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진성 후보자는 헌재 구성 논란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다고 해도  행정부...

2017.11.22 16:07

이진성 헌재소장 오늘 인사청문회…임기 문제 등 험로 예상

국회는 22일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후보자에 앞서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때 문제가 됐던 임기 문제 등이 여전히 미봉책으로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양승...

2017.11.22 09:20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2일 열린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확정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7.11.14 15:15

'야당 요구 수용' 형식 갖추며 '임기 10개월' 헌재소장 지명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사진)을 지명한 것은 ‘헌재소장 지명 계획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

2017.10.2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