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취약계층 3000명 이상 연체 기록 삭제, 채권 추심 중단

신한은행은 28일 취약계층 3000명 이상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채권 추심도 중단한다고 밝혔다.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의 지원을 못 받은 개인 고객(사업자 포함) 3183명과 보증인 212명의 빚 2697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회수가 불가능해 상각한 지 7년이 넘은 대출 가운데 법적으로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

2026.01.28 17:14

신한은행, 취약계층 3395명 신용사면

신한은행은 28일 3000명 이상의 취약계층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채권 추심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의 지원을 못 받은 개인 고객(사업자 포함) 3183명과 보증인 212명의 빚 2697억원을 감면하...

2026.01.28 13:43

"6년 지나면 무이자"…우리은행, 빚 안갚는 차주 이자 면제

우리은행이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6년 넘게 갚지 않은 차주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연체 차주들이 6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우리은행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

2025.12.22 17:00

추심명령 내려져도 채무자 소송 가능…대법 전합의 논리는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채권...

2025.11.25 07:00

연 3만6000% 이자 불법추심…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았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피해를 입은 A씨는 최근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

2024.11.27 15:03

"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

2024.03.15 13:45

채권가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농협은행에 재직하던 중 사망한 A씨의 남편은 퇴직금으로 약 1억원을 남겼다. 하지만 A씨와 자녀들은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상속재...

2024.01.29 07:00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용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

2023.11.10 10:55

못 받은 코로나 빚, 추심 시작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갚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에 위탁하면서다. 신용정보회사는 ‘OO신용정보’ 등 채권 추심 업체를 말...

2023.10.11 18:34

"10억 상환하세요" 증권사 추심에…투자자들 "미뤄달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막대한 빚을 이유로 채권 추심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2023.05.10 16:57

서민 이자 줄이려다 불법사채 판 키웠다

지난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보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적발된 건수와 이를 불법 추심하다가 걸린 사건이 나란히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구제하겠다고 만든 ‘관치 안전판’이 거꾸로 서민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직격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

2023.03.19 18:23

대법 "확정금액 안 적었어도 채권 포기 아냐"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집행할 때 법원에 낸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

2022.09.06 17:59

빚 못갚는 사람 쏟아지나…고려신용정보 급등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늘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12일 고려신용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7.74% 오른 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4%가량 오르기도 했다.고려신용정보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빚을 받아내는 회사다. 회수한 빚에 대해 정해진 수수료(약 20%)를 받는다. 경기 둔화가 본격...

2022.07.12 17:48

'빅스텝'에 빚부담 더 커질까…고려신용정보 주가급등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주가가 급등 중이다. 경기둔화로 인해 부실채권이 늘어날 것이란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다. 금리가 오르면 빚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12일 주가는 더 급등했다. 12일 오후 2시 45분 현재 고려신용...

2022.07.12 15:03

"최고이자율 4%P 낮추면 대부업 대출 57만명 못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 57만여명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췄다가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입법예고된 법안대로 채...

2020.10.29 16:53

채무자 "빚 깎아달라" 요구하면 금융사 빚독촉 멈춰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회사로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근처 카페에서 보죠.”금융위원회가 9일 공개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자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020.09.09 17:17

"채권추심 사실상 못한다"…2금융권 속앓이

카드사를 비롯한 2금융권이 채권 추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소비자신용법’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이 도입되면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카드사들이 개인 부실채권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다. 이로 인해 연체율이 오르고 자금 조...

2020.08.11 17:08

최종구 "의정부 일가족 사망 참담…채권추심 더 체계적인 규율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불행의 고통을 나눠지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만간 가계대출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불행의 고통을 나눠지는 금융시스템을 만...

2019.05.2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