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前 의원, 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유죄 확정

코로나19가 유행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2026.02.05 12:21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2025.09.30 08:08

직원 업무 속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금 챙긴 회사 대표

직원 업무를 정보기술(IT)로 가장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

2025.09.12 10:22

"고소장 자동작성 기술…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리걸테크 회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회사 B사의 사원...

2025.05.05 18:08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망한 '이재명 심리' 속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

2025.04.23 20:17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위반, 5년간 6건만 적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5년간 6건에 불과했다.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

2025.04.23 08:47

백종원, 식품위생법 어겼나…"농약통에 주스 넣어 뿌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

2025.03.15 17:39

'농지법 위반' 드디어 입 연 백종원…'빽햄' 논란은 침묵

최근 농지법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더본코리아가 공식 해명문을 발표했다.6일 더본코리아가 발표한 '백석공장 및 학교법인 예덕학원 관련 보도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기업과 관련자...

2025.03.06 16:30

中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美 반도체 수출 제재에 보복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보복 조치라는 평가가 제기된다.9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날...

2024.12.10 01:1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

2024.10.24 11:35

작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385억…'계약신고 위반' 최다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24.10.23 09:40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징역형 집유

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22곳의 치과를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한 지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11부(판사 김길호)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그룹 의사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씨는 이날...

2024.10.15 18:17

"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휴게소서 배 좀 채우고 가려다가 '날벼락'…"조심하세요" 경고

추석을 앞둔 가운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년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2024.09.13 09:01

"체온 42도까지 올랐는데"…폭염에 손놓은 원청 대표 '재판행'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원...

2024.07.01 18:14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

2024.06.28 19:34

산림청, 다음 달 말까지 수목진료 위반 집중 단속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 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 숲, 수목 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한다.산림청은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 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2024.06.18 11:21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전세계 10억명 쓰는데…틱톡, 금지령에 美 정부 고소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국 테크 기업이 미국 정부와 정면 충돌을 선언한 이번 ...

2024.05.08 08:11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한 '운동권 대부' 징역형 집유…檢 항소

'운동권 대부'로 꼽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60)이 변호사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1일 허 전 이사장 등의 ...

2024.04.15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