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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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밝힌 전의교협…재판으로 이슈몰이 나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 확정 시한인 5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2024.05.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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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
2024.05.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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