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규제개선 간담회…"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종합)

중소기업계, 조합 공공조달 참여·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개선 요청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논의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규제 문제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고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여기에 드는 비용이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며 "LED 조명의 경우 와트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은 규제 완화가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지금 조업 가동률이 50%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2명 중 1명은 6개월도 안 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인력 안정화가 안 된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근무기간(4년 10개월)중 5회에서 2회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문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인력난이 더 심각해졌다"고 공감하면서도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에 대해서는 "선택권 침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의미있는 건의"라면서 세부 내용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조합 대표들은 또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 중소레미콘업계나 중기중앙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주기 완화, 승강기 인증품목 축소, 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재검토, 환경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조 차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에게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내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기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