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권 발간

배달앱 음식위생·쪽지처방 여론조사·정책 방향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총 2권으로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 인식 그 후'와 '쪽지처방 실태와 정책제안'을 주제로 담았다.

배달앱 관련 정책자료집은 지난해에 이어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대안 등이 담겼다.

지난 10월 13∼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주문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험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22.8%(228명)가 '경험있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 대비 3%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20일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음식점의 위생상태나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식약처는 배달앱 대중화 시대에 맞는 식품위생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쪽지처방 관련 자료집은 전국의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써넣어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으나,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