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내부 설득…"여기서 막히면 안 돼"

대의원대회 앞두고 합의안 해설…"승인 못 하면 협상력 상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위한 조합원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8일 공개한 노사정 합의안 해설 자료에서 "최종안이 조직적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 틀 마련은 상당 기간 불가능하고 협상력은 물론, 사회·정치적 위상, 가맹·산하 조직의 노정 협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서 막히면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기했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역할이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내부 추인을 못 얻어 지난 1일 합의안 서명을 위한 협약식에 불참했다.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고 합의안까지 마련해놓고 막판에 발을 빼는 모양새가 돼 대화 주체로서 가져야 할 신뢰성에도 큰 상처가 생겼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수 간부 중심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반대에 막히자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정파 논리에 덜 좌우되는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종안이 조직적으로 승인될 경우 제1 노총으로서 최종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교섭과 각종 위원회 등을 활용한 의제 쟁점화 등 사회·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한 행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다"고 부연했다.

반대파는 합의안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며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에 대한 접근 방식을 포함해 큰 틀에서 민주노총의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김명환 지도부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자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임금-고용 교환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전면 철회시키고 우리가 제기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으로 최종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이 강하게 요구해온 비대면 진료,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 등을 전면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