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기관 목표 인원의 94% 전환 결정…마무리 국면 진입
3단계 민간위탁 사무 등 곳곳 잡음…고용안정·처우개선 과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000명 정규직 전환…24%는 자회사 고용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직 19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천252명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 중이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올해까지 전환 목표로 설정한 인원(20만5천명)의 94.2%에 달한다.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1단계 기관의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그 절차가 완료된 인원은 17만3천943명이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도 기존 용역 계약 만료와 채용 절차 등을 거쳐야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6개월 동안 공공기관별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1천988명(75.9%),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고용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셈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에서 보듯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곳곳에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계는 자회사 방식으로는 고용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000명 정규직 전환…24%는 자회사 고용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와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018년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작년 9∼10월에는 공공기관과 자회사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회사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3단계 민간위탁 사무도 정규직 전환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민간위탁 사무의 직영 여부를 기관별 자율적 검토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의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집계된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일부 잡음을 낳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노동부는 평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5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평균 391만원(16.3%) 증가했다.

명절 휴가비와 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차별 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 가운데 기간제는 7만3천430명, 파견·용역은 11만9천822명이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중 전환 채용은 14만1천945명, 경쟁 채용은 3만1천998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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