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확대 방침을 거듭 밝히자 교육단체들은 "정부가 여론에 휘둘리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상향률은 작년 대입개편 공론화 합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작년 큰 혼란과 유례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비율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정한 지 불과 1년만에 정부가 또다시 정시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작년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방향을 안착시킬 시점인데 정치적 요구나 예단으로 졸속 개편안이 나와선 안 된다"면서 "대입제도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총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언급하자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정치가 교육에 개입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학종을 개선해야지 이를 빌미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인 정시는 교육과정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았다"면서 "학종이 정착되면서 교육과정이 정성화되는 성과가 나고 있는 만큼 정시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한 뒤 학교현장 혼란을 키운다는 이유로 정시확대 논의를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교육주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성명에서 "교육은 국면타개를 위한 제물이 아니다"라면서 "정시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시를 확대하면 고등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시행 전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라는 '미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정시확대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일반고에 진학하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목고의 '수시 스펙 만들기'를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반고에서는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체로 수능도 잘 본다.
(자사고 등만큼) 수시 준비를 못 시키는 일반고 학부모에게는 (정시가 확대돼) 수시와 정시비율의 균형이 맞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서울 강남권 학부모들은 정시확대를 좋아한다"라면서 "예상을 못 했더라도 일단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장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정시 비율을 '30% 이상' 수준으로만 늘린다고 해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포기하고 일반고에 간 학생들의 경우 정시비율이 대폭 확대된다면 억울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들도 우수 학생을 선점하려는 욕심에서 수시를 선호하는 것이지 학생선발 편의성 측면에서는 정시를 더 좋아한다"면서 "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생을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고려해 정시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좋은 학생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정시확대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이사는 "정시 비율을 갑작스럽게 많이 높이면 대입제도 큰 틀이 흔들린다"면서 "대학들이 정시비율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개혁장관회의서 지시 "수시전형 불신 커지는 게 현실…학종 획기적 개선해야""정시비중 기존 권고안 만으론 부족"…"서울 상위권大 학종 비중 지나치게 높아""교육에서 공정가치 실현…정시 능사 아니지만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제도속 불공정이 '특권 대물림' 불평등 악순환"…"교육 공정이 채용 공정으로"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밝혔다.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제도의 핵심인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렸다.특히 기존에 일부 주요 대학에 제시했던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시 비중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내비쳐 정부가 상당 부분 강제성을 동반한 수시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불과 사흘만에 열렸다.입시제도가 다수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말했다.또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교육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성적 일변도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 소질·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 역량·노력보다 부모의 배경·능력·출신고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는 특권·불공정은 용납 안 된다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단순한 게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 편성했지만 고교생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 "현장실습과 고졸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 취업 후 학습'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하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학생들의 안전·권익까지 보호하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달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정시확대' 언급 사흘만에 직접 정책조율"檢 자기정화 방안 직접 보고하라" 지시…반부패회의까지 '일사천리'시정연설 후 빨라진 발걸음…일각선 "대통령이 장관 역할까지"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직접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정책 일선에 뛰어들고 있다.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어수선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개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이다.입시제 개편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개선 논의가 빨리 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다른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현장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지난 17일에는 문 대통령이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 '건설투자 확대'를 언급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일정으로 국내를 비우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들을 불러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한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면담하면서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강조하더니, 31일에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키로 하는 등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특히 31일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앞에서 검찰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교육·경제·검찰개혁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일일이 챙기는 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가 신속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조국 정국'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 전 분야 개혁'을 화두로 제시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바꿔 말하면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여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법무장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개혁 성과에 대한 절박감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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