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쟁의행위(파업) 투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네이버 노사간 최대 쟁점은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협정근로자 지정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다.그동안 단협 논의에서 네이버는 협정근로자, 즉 파업 불참 필수인력 범위 지정을 주장해온 반면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는 노동3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회사 측은 24시간 실시간 운영 서비스 속성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법인 유앤 윤경환 노무사는 “네이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보기술(IT) 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제는 회사 측 입장대로 협정근로자를 지정할 경우 파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협정근로자 지정으로 인해) 파업을 해도 기업 운영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면 파업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결국 “파업해도 네이버 서비스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회사 측 방침을 노조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일단 네이버 노조는 파업 적극검토 단계는 아니며 조합원 대상 진행상황 설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작년 설립된 신생 노조에게 포털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과 파업권 정체성 간 ‘황금비율’은 어때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노사 양측이 나름의 논리를 갖춘 만큼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성희 교수는 “예컨대 협정근로자를 지정하더라도 해당 부문을 전원 불참케 하는 것보단,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남기고 그 외에는 파업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네이버 노사가 '협정근로자' 지정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파업보다는 21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교섭 및 쟁의 행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네이버와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파업이 발생해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네이버 노조는 협정근로자 지정이 노조법에 없기 때문에 명문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확보 문제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자율교섭 사안임에도 사측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법적으로는 파업도 가능하다. 현재 네이버 노조 조합원은 본사 기준 1200여명 규모로 전체 직원 3500여명의 35% 수준이다.네이버 노조는 파업보다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교섭 및 조정 결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면서도 "오늘 파업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파업 얘기가 나와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네이버 노동조합이 파업 투표를 진행하면서 최근 노조를 결성한 IT기업으로 이슈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자칫 노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정치투쟁이 아닌 사내 복지라는 점에서 매각 이슈에 휩싸인 넥슨 등으로 투쟁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는 21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파업 투표일을 결정한다. 앞서 노조와 회사측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도 수포로 돌아갔다.중앙노동위는 노사 양측에 안식휴가(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이 참가 근로자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교섭은 완료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결성된 네이버 노조는 국내 IT기업 첫 노조로 가입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기업 노조 결성에 영향을 미친 만큼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업계에서는 네이버의 파업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도 파업 보다는 대화를 협상타결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도 그동안의 협상과 조정 과정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파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결과를 장담하긴 힘들다.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위험 요소다.네이버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넥슨,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등으로 이슈가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매각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넥슨의 투쟁 가능성이 높다. 넥슨 노조 '스타팅포인트'는 매각에 대해 "수천명의 고용안정과 삶의 터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조합원과 전 직원들의 안정된 일터를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IT업계는 기존 제조업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노사 문제를 장기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사내 복지에 방점이 찍힌 만큼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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