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종안 발표

최대 논란인 수능 확대 비율
구체적 비율 명시될 지 관건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발표
학점제 등 도입 시기 관심

공론화 방식 등 비판 여론에
이낙연 총리 "의미 있는 소득" 옹호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17일 확정된다. 새 대입제도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구조,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등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데다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가 여전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22 대입개편' 5대 쟁점, 17일 결론낸다

◆수능전형 확대비율 등 관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등을 발표한다. 주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비율이다. 대입 전형별 적정 비율을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 만약 비율을 정한다면 대학에 어떻게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유도할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도록 권고한다”면서도 구체적 수치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수능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에서는 ‘기하’ ‘과학Ⅱ’ 과목이 출제 범위에 다시 포함될지 이날 판가름 난다. 지난 6월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기하’와 ‘과학Ⅱ’를 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시안을 발표했다가 “이공계 진학생의 기초소양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받던 학종의 공정성 제고 방안도 공개된다. 교육부가 그간 논의해온 교사추천서, 소논문, 수상경력 항목의 기재 허용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당초 정부가 밝힌 전면 도입 시기는 2022년이지만 2025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BS-수능 연계율 축소율도 쟁점이다. EBS-수능 연계는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수업이 EBS 문제 풀이에 집중되는 등 공교육 왜곡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70%에서 50%로 연계율을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론화 실패 사례” vs “의미 있는 소득”

교육계에서는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들은 16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현재 수시 비율이 70%가 넘는 만큼 정시 확대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2020년 4월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론화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전직 대학 총장은 “교육은 흔히 ‘51 대 49’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첨예한 분야”라며 “답 없는 문제를 두고 공론화로 답을 찾겠다고 한 건 교육부의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며 “그런 비판을 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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