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대법관후보추천위 서울 일색… 지역인사 넣어야"

"다원주의·지방분권 시대 맞게 지역차별 없애야"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이 서울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 인사를 위원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권기철 부장판사 등 법관대표 5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사회 인사의 위원 임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권 부장판사 외에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이수진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부장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고법판사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소속 법원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는 판사들이다.

이들은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3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는 중요한 위원회"라며 "다원주의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비변호사 위원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서 구성된 두 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원을 검토해보면 모두 서울 일색이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과 충청·전라·경상·제주의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자들을 심사해 대법관 후보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결정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일반법관 위원 1명, 변호사가 아닌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구성된 두 번의 위원회에는 변호사 직군이 아닌 위원들이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지역 인사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