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고용노동부가 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 회장에 대한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노동관계법령 12개 조항에 대한 위반 혐의를 잡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근로자 6509명에 대한 각종 수당 33억1000만원 과소 지급 △근로자 46명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혐의다. 과태료 부과 건으로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미이행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거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