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업용지 용적률 상향..시민단체 '특혜 행정' 주장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산업단지가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과도한 건축규제를 풀고 고밀도 개발을 통한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와 테헤란 밸리 등과 같은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된다.

부산시는 센텀시티 산단을 지식서비스산업이 집적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에 한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센텀산단 개발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시의 이번 조치는 과도한 건축규제로 개발이 더디다는 입주계약업체들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착공을 미루고 있는 입주계약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보여 시의 추진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시는 산업시설용지 용적률을 현재의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1개 필지에 대해서는 녹지와 공원 등 충분한 공개공지 확보를 조건으로 기존 아파트형 공장 분양업체와 같이 용적률을 1천% 이하로 할 계획이다.

센텀시티는 전체 117만8천㎡ 중 벡스코 등이 위치한 지원시설용지 46만9천㎡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49만9천㎡를 제외한 21만㎡가 산업시설용지로, 지식서비스, 정보통신, 전기, 전자, 연구개발 분야 기업체를 주요 유치업종으로 하고 있다.

시는 "용적률 상향 조정은 센텀시티가 도심 내 첨단산업단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용적률이 낮아 고부가가치 창출 도시형 산업인 IT와 지식서비스 산업의 수요에 필요한 입지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산업입지심의회 자문을 거쳐 관리기본계획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센텀산단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 부산시가 스스로 공공성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센텀시티를 첨단산업 중심도시를 조성한다고 해놓고는 유통.상업.주거시설만 가득한 난개발 단지로 만들어 놓은 주인공"이라며 "주먹구구식 분양을 통해 기준도 원칙도 없는 '땅장사'에만 몰두하더니, 이제는 마지막 남은 용지마저 '땅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이 상향조정되면 건축규제 등의 이유를 들어 '산단 준공(2006년 2월) 후 3년 내 착공'이라는 계약서 상의 착공기한을 어긴 채 착공을 미뤄온 입주계약업체들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망했다.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조정되면 대지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상에 지을 수 있던 것이 6배 이상으로 늘어나 땅 가치 상승은 물론 개발이익도 늘어나게 된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등은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의와 특혜를 주려는 부산시의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산지역 모든 시민사회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센텀산단은 2001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현재 25개 업체와 공공기관이 용지를 분양받았지만 14개 업체만이 2006년 2월 산단 준공 후 3년 내 착공이라는 계약조건을 이행한 상태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