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 일환..학원교습 시간은 자율단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중ㆍ고교 중간ㆍ기말시험의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가 이날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리는 사교육 대책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표된 특목고 입시 개선안과 별도로 중ㆍ고교 시험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중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습학원에서는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입수해 해설하는 강의가 일반화돼 있고, 학교 앞 문방구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도 기출 문제가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행위가 불필요한 사교육을 부추길뿐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예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시험지에는 `본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학교에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자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문제 공개는 교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를 공개한 학교와 교사, 해당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법제화하지 않는 대신 각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학원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돼있으나 다른 시도 교육청은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곳도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원의 각종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EBS 수능 강의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각 학교의 우수교사들을 EBS 교재 연구 및 강의 전담 교사로 파견하는 `파견교사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고난도의 교재를 집필하는 `교재 전담 집필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교사,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우수 교재를 공모하고 학생들의 학습 수요에 맞는 수준별 강좌도 개발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방과후학교 학생, 강사들을 관리하고 상담 역할도 하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학생들을 방과후에 돌봐주는 `엄마품 멘토링제' 등을 검토중이다.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학생 활동 상황 누적 관리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보완해 2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