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민일보 ; 세계일보

입력2000.04.18 수정20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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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구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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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따라 우크라 입국한 30대, 2심도 벌금형

이근 전 대위를 따라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3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와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이 대위와 함께 군 생활을 했다. 이후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불법 입국했다. 당시 외교부는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이근 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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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 주지는 못할 망정 경질"…서울교통公에 무슨 일이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위반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청렴감찰처장과 간부를 동시에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태만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노조원들에 대한 재심사를 앞두고 감찰처의 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0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자로 민 모 청렴감찰처장(2급)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청렴감찰처에서 근무하던 오 모 부장(3급)도 이달 13일 자로 역장으로 전보 조처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해 온 타임오프 감사의 실무자들이다.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타임오프 위반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3월 복무 태만이 드러난 직원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다만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 간부 7명의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복직이 결정됐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이들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다.이번 직무 배제는 지난달 말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이 공사 감사실에 공개를 요구한 타임오프 위반자들의 징계 자료가 공유된 것에서 비롯됐다. 민 처장과 오 부장이 작성한 이 자료에는 타임오프 위반자들의 실명과 징계 결과가 명시됐다. 공사 통합노조와 교통노조는 민 처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유출자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감찰처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 부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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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재판에 출석…비공개 진행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 이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이모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이씨 사건 공판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박씨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했다.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단톡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또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박씨가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와 함께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월 진홍씨가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진홍 씨도 항소해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