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가 오는 1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노사관계학회는 1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새천년 한국노사관계의 진로와 노사협력"이란 주제로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노사정위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중심의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임자 임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세제 개혁과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복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노사정 파트너쉽의 모색(최영기) =지난해 노사정위는
노사관계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조정기구로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노동개혁 주요 과제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임금안정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산별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등이다.

이를 위해 제2의 사회협약을 맺어야하며 여기에는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비전과 의지가 필수적이다.

다만 향후 2~3년내 실현할 수 있고 타협 가능한 개혁과제로 한정해야한다.


<>사회경제 변화와 노사관계(김대환) =지난 2년간 노동자는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수용하고 집단행동도 자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노동자를 배제하는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이로 인해 노동계의 불만은 사용자보다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분배가 악화되고 노사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산적 복지"나 "신노사문화"로는 불충분하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토론 =유한수 전경련 전무는 "정부가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정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를 바탕으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은
잘못"이라며 "단순기술자인 노조원이 계약직 고급기술자가 받는 스톡옵션이나
특별보너스를 요구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을 낼수 없다"고 우려
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한승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독일이 지난 9일 고용과 직업훈련
경쟁력 등과 관련해 노사정 공동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용 복지
성장에 관한 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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