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어진다.

또 2002년 대학입시부터 수능시험이 매우 쉽게 출제되고 주요대학에서
수능이 입학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만 활용돼 합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중고등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 실현과 대입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15경축사 교육부문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 실업계고교등 직업교육부문을 강화하고 사이버대학제도
를 도입하는 등 평생교육기회도 대폭 확충된다.


<> 저소득층 학비지원 =유아교육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월소득 1백2만원 미만인 농어촌 저소득층의 유치원생 자녀 2만3천2백명은
월평균 8만1천원의 수업료 등이 전액 면제된다.

2002년부터 대상자가 확대돼 전국 저소득층 자녀 12만9천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에 대한 학비 무상지원도 중학생 16만명(1명당
연간 62만원)과 고교생 24만명( 1명당 연간 92만원) 등 4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될경우 사실상 의무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 대학등록금 지원대책 =대학생 장기 저리융자 대상을 올해 20만명에서
내년에는 30만명, 9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동시에 1명당 융자액도
연간 1백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빌려준 뒤 졸업후
갚게 하는 방식으로 이자(10.5%) 가운데 학생 부담분(5.75%)을 제외한
4.75%를 정부가 보전해준다.


<>대입선발제도 =대입제도 개선은 교육부가 가장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요체.

이미 무시험 전형을 원칙으로 한 각 대학의 2002학년도 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고입 무시험전형 확대, 수행평가 실시, 보충학습및
자율학습 폐지 등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도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대 등 12개대가 전체 또는 일부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을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대학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정보화교육강화 =교육부는 한국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로 2002년까지 모든 학생과 교원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컴퓨터실습실을 설치하고 학생 17명당
1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컴퓨터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평생교육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이 통과됨
으로써 뒤늦게 학업을계속하려는 직업인 등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사이버대학에서도 학력과 학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학력인정및 학위수여도 함께 촉진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향후 주요 교육정책 ]

<> 대입선발제도 : . 2002학년부터 무시험 선발
. 수능 최소학력기준으로 활용
. 교장, 교사, 동문 등 추천제 실시
. 특차 폐지

<> 저소득층 학비지원 : . 12만 9천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유치원비 지원
. 중.고교생 40만명에게 등록금 무상지원
. 대학생 30만명에게 300만원씩 융자

<> 정보화교육 : . 모든 학생.교사에게 인터넷 ID부여
. 모든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

<> 직업교육 : . 특성화 고교 확대
. 전문대 주문식교육 예산 지원

<> 평생교육 : . 사내기술대학 학위인정
. 원격대학신설 및 학위인정
. 학점은행제 대상기관 및 과목확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