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규모가 작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강제통폐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진료 과목간 수가불균형 완화를 위해 의료보험 수가산정체계에
"상대가치"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제2차
의료개혁과제 정책건의안"을 확정, 고건 총리에게 보고했다.

의개위는 보고에서 소규모 의보조합들로 인해 관리운영비의 절감에
한계가 있는만큼 지역의보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개위가 밝힌 상대가치 수가체계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자원을 기술로 수가를 조정할 것을 특정과목의 진료행위가 낮은 수가때문에
과소제공 또는 기피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의료제도개혁 최종안은 오는 10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