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이내에 우리나라 농가경영주의 70%이상이 은퇴하고 농지
분할상속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체농지의 절반이상이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국내농업기반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농지공급
과잉으로 인해 농지거래및 임대차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농가경영주의 34%이상이 5년이내에,70%이상이
10년이내에 현업에서 각각 은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10년이내에 전체농지의 50%이상이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임대차되고 2010년에는 80%이상의 농지가 유동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농지유동화가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농가인구의
고령화속에 영농후계자 비율이 20%정도에 그치고 있어 농업경영의
승계를 위한 후계자 확보가 심각한 상태에 와있기 때문이다.

또 농사를 짓는 자녀나 비농민자녀를 구별하지 않고 균분상속하는등
분할상속하는 관행도 이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농지유동화현상을 보면 도시근교의 경우 향후 5년이내에
24.6%,10년이내에 32.6%의 농지가 자녀에게 균분상속되거나 타인에게
매각되는등 오는 2010년까지 80%가량의 농지가 임대차나 매매를
통해 유동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평야지마을의 경우 5년이내 34.7%,10년이내에 57.5%가 유동화되고
2010년에는 87.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간산지는 5년이내에 17.1%,10년이내에 39.9%,2010년이후에는
67%의 농지가 유동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처럼 급진전되는 농업기반의 침식을 막기위해서는
영농후계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영농후계자의 경영승계를
촉진하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의 일괄상속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후계자가 영농자산을
일괄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추가공제를 확대하거나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휴경농지의 경작을 대행하거나 국가가 농지를
매수해 저렴한 사용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