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출판 문화정보단지

입력2006.04.02 14:37 수정2006.04.09 16:07

건축공사가 한창인 파주출판문화단지는 총 48만평 규모로 내년말까지 1백10여개 출판업체가 들어서 "출판문화의 메카"로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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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구교운·손봉락 총재 취임

국제로타리클럽은 1일 3640지구 총재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왼쪽), 3650지구 총재로 손봉락 TCC스틸 회장(오른쪽)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구 총재는 취임사에서 “회원 3000명, 여성 회원 비율 30% 시대를 열고, 100만달러 이상 기부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총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장년 회원 증원, 18세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사업, 서울지역 장애인 치과 진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제로타리클럽은 세계 203개국, 120만 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세계 최대 민간 봉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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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

1. 문제의 제기 최근 일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자측이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2. 추가분담금 납부 조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정비사업비,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 아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각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총회결의만 가지고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을 위해 조합원 총회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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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면 뭐하나, 집 살 사람이 없는데"…싸늘한 대구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빈집이 넘쳐나는데 사겠다고 누가 나서겠어요. 어제 오늘 매수 문의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대구 달성군 A공인)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에도 지방 아파트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금리 인상, 세금 부담, 공급 과잉 등이 겹쳐 규제 완화에도 좀체 활로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대구·대전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속도가 가파른 지역의 현장에선 “규제 완화가 하락세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규제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세종·부산에선 “거래 절벽이 심각한데 정부가 현실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급 폭탄 줄 잇는 대구 “백약이 무효”1일 대구지역 부동산 중개업계는 전날의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는 8개 구·군의 규제가 완화됐지만 하락 공포감이 여전하다. 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지부장은 “입주 단지마다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이 매물로 나오는 상황인데다 수요자는 급매가 아니면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 분위기”라며 “규제 해제 소식 직후에도 매수 문의는 아예 없다”고 전했다.대구의 거래절벽 심화는 ‘공급 폭탄’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구는 올 하반기에만 1만1749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3만5619가구, 2024년에는 2만1299가구가 입주 물량으로 풀린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물량 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지난해 6월 대구 인구는 239만7647명으로 처음 24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다 보니 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속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