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OLL
종료 : 2020.09.28~2020.10.12 (3,448명 참여)

공정경제 3법,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여권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명분으로 3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대 이해당사자인 재계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악의적인 위법 행위 때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하며 속전속결 양상입니다. 반면 재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입법 절차를 유보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도입,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 찬성, 공정경제를 위해 속히 도입해야 한다.
    269명 8%
  • 반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악법이다.
    2,895명 84%
  • 찬반이 팽팽한만큼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
    284명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