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허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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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차량을 신고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서울시민 임모씨(42)는 도로 교통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종종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신호 위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1주일이면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되던 ‘민원 처리’가 요즘 들어 부쩍 늦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경찰청 소관의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지난 3월 통합된 뒤 생긴 현상이다.7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10만1217건으로 스마트 국민제보가 종료되기 직전 달인 2월 신고(73만4038건) 대비 5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01만5683건과 비교해도 8.4% 많은 수준이다. 접수가 늘면서 처리 속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14년 개설된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생활 불편과 불법주정차 및 교통 법규 위반 신고를 모두 접수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 국민제보와 함께 안전 관련 신고를 맡아왔다.안전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원화된 신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다른 문제도 있었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교통 신고 중에서도 과속·난폭 운전과 적재물 위반 등은 경찰이 직접 처리했지만, 불법 튜닝과 번호판 규정 위반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해 시일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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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사법 리스크는 제가 풀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사실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인사 발표에 이어 이번에도 인선안을 취재진 앞에서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놓고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김 수석을 내정한 것에는 “다른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처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활동)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정수석 부활은 국정 현안과 민심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민정수석 폐지)를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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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 후 무너진 당을 되살리려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서 어렵게 선거를 치른 경험을 살려 당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그는 이천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경쟁 주자인 추경호(대구 달성)·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비교해 수도권 현안에 밝다는 게 그가 내세운 장점이다. 송 의원은 “고물가 등 민생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수도권 중산층에 우리 당이 큰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중도를 아우르며 이슈 장악력을 높이고 당의 외연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송 의원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친분이 있고 범야권 정치인들과도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정치인으로서 활발히 소통할 수 있다”며 “국토부 근무 시절 10여 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도 합의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거야(巨野) 투쟁과 관련해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농사를 책임지면서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내고 노동·교육·연금 등 미래를 위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소람/박주연/사진=강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