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CFTC·EU집행위와 가상자산 논의…"글로벌수준 규제 마련"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
윤창현 "디지털자산기본법 국정과제…해외 사례 살펴야"

국민의힘은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를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캐롤라인 팜 미 CFTC 상임위원과 전 EU 핀테크 TF의장을 맡은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이 외부 인사로 초청됐다.

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에셋(자산)이냐, 머니(화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젠다가 더해지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그는 "시장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이란 사실"이라며 "해외에서 어떤 정책들이 마련·집행·계획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FT(대체불가토큰)이나 메타버스 등의 이슈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규율체계와 진흥체계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 우리 시장이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자산이 초국경성이란 특성을 가졌지만, 규율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국가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한·미·EU 간 협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 "성장과 진척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고 위험관리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리는) 글로벌한 문제기에 글로벌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전세계적인 협력과 조율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자산 자체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한 공동의 규칙·표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은 최근 EU가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를 소개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는 금융·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포괄적 골격을 마련한 규제"라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며 투자자가 보호받고 시장의 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안 마련 배경에 대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것처럼 보였음에도 금융자산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시장의 완결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규제 안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가에 대한 규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은 협상과 토론을 거쳤다"며 "이제 한국의 규제당국·담당 기관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자간 협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