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상담 4배 급증"

형사입건 4만9천여건 중 96.5% '불구속'…"솜방망이 처벌" 지적

최근 5년간 하루평균 데이트폭력 신고·상담 접수가 71건, 이에 따른 형사입건이 27건씩 발생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집계된 데이트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총 12만8천98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 2019년 1만9천940건, 2020년 1만8천945건, 2021년 5만7천297건으로, 지난 5년 동안 약 4배 이상 늘었다.

하루 평균 71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된 꼴이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된 건수는 총 4만9천942건으로, 일평균 27건꼴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9천858건, 2020년 8천982건, 2021년 1만554건으로 5년 동안 연간 1만 건 안팎을 유지했다.

형사입건 사례 중 '폭행·상해'가 3만5천939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체포·감금·협박'은 5천243건, '살인(살인미수 포함)'은 191건, '성폭력'은 517건씩이었다.

그러나 불구속이 전체의 96.5%에 달해 '솜방망이' 수사·처벌이 우려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데이트 폭력 신고·상담이 급증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보다 강도 높은 예방책과 강력한 처벌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