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미 연합훈련, 여러가지 고려해 신중히 협의하라"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당국 및 미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하자 나온 문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폭염으로 인한 훈련 보류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으로, 필요 시 한·미군 매뉴얼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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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야외 군사훈련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근접하면 보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군사훈련을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해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하여,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며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주문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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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도발 6주년'…野 "文, 북한 농간에 놀아나" 맹공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6주년인 오늘(4일),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김정은 남매 비위 맞추기나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6년의 소회' 제하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6주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에는 북한 김여정의 하명(下命)에 헐레벌떡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한 문재인 정부가 올해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교(下敎)에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보고 있자니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원들의 용기와 이후 우리 정부의 당당하고 결기 있던 대응이 생각난다"고 했다.이어 "6년 전 오늘, 북한의 천인공노할 목함지뢰 도발에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인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했다"며 "심리전 개시 열흘 뒤 북한은 포격 도발을 감행했지만 정부는 굴하지 않고 즉각 응사하며 강력히 대응했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그 결과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으로부터 도발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받아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입이 닳도록 비난하고, 폄훼하기에 바쁜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쾌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선택하라'는 김여정의 주권 침해적 발언을 외면하며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북한 김정은의 심기가 틀어질까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새"라며 "주적(主敵) 수뇌부의 협박과 망언에 한마디 항의도 못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방어훈련마저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이날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직격했다. 하 의원은 "정보기관 수장이자 대북 공작 정책 총책인 국정원장이 대북 정책에 개입해 김정은 남매 비위나 맞추고 있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이 안보는 소홀히 하고 밤의 통일부 장관 행세하는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그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스파이 공작 총책이 김정은 남매에 아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정보부서이지 정책부서가 아니다. 정보기관이 왜 대북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냐"고 비난했다.유승민 의원도 전날 "김여정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됐냐"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에 대해 또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암묵적 동의냐"고 작심 비판했다.이어 "여권 일각에서 또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여정을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로 모시고 있는지 묻는다"며 "지난 12월에는 정부 여당이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이더니, 지금 또다시 북한에게 아무 말 못 하고 저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훈련을 안 하는 군은 군이 아니다"라며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도 책상에 앉아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할 게 아니라 실전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 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놨다.또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했다.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선 박 원장이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연기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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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韓·美훈련 유연대응 필요"…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이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를 촉구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연합훈련에 대한 국정원장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거세게 반발했다.박 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15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때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일 담화에 대해선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 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이어 “북한은 한·미 간 협의 및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정부가 향후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측면도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한 통신연락선 복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국정원은 “연락선 복원은 김정은이 요청했다”며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최근 거론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가 제안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 판문점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연합훈련에 대한 박 원장의 입장 표명을 강력 비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의는) 김여정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여당에서는 이틀 연속 서로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개인 의견들은 있지만 의원총회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전날 자신의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밝힌 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사실상 동조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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