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정 부담에 인력 배치 문제"…양평군 "조직변경 과정에 불가피"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양평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려는 경기 양평군의 계획이 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양평공사→시설공단' 전환, 군의회 국민의힘 반대로 제동

21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해 부결 처리됐다.

정동균 양평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군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다.

군의회의 정당별 의석수(전체 7석)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해 보류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며 군에서 양평공사의 부채(110억원)를 승계하기로 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데다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급여 변동,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군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는데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군의 부채 승계 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양평공사는 정원 213명(현원 184명)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다음 회기(9월 임시회)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공사와 공단 모두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공사는 이익 창출에, 공단은 행정 능률에 더 치중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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