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의원 "盧-文 부동산 실패 공통 원인은 '김수현' 기용"
이광재 의원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정책실패를 맛봤다. 공통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분(김수현 전 실장)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며 "이번 국회에서 주택 공급 논쟁을 치열하게 해봤다. 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정부는 안 오른다, 심지어 내릴 거라고 했다. 저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공급해도 투기세력이 다 가져간다고 했다"고 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깨달았다. 주택보급률의 허상을 깨야 한다. '주택보급률 104%' 숫자를 보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들이 가진 집은 소득 1만불 시대의 집이고 지금은 3만불 시대라는 게 문제다. 시대에 맞는 대량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주거문제를 너무 복지문제로 봤다.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 욕망을 너무 작게 보고 무시했다. 집 가진 사람들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만큼 집값 역시 올랐다. 여기까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 요인이다"라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큰 출렁임이 두 번 있었다"며 "한 번은 특목고 폐지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 강남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올랐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대량 매집이 일어났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일자리 문제, 교육·돌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국가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하지만 그 돈이 일자리 창출과 질좋은 주택 공급에 쓰이지 않고 있다. 국가는 부자이고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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