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친노·친문'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공통 원인은 김수현(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을 기용한 것"이라고 작심비판했다.

이광재 의원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정책실패를 맛봤다. 공통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분(김수현 전 실장)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며 "이번 국회에서 주택 공급 논쟁을 치열하게 해봤다. 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정부는 안 오른다, 심지어 내릴 거라고 했다. 저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공급해도 투기세력이 다 가져간다고 했다"고 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깨달았다. 주택보급률의 허상을 깨야 한다. '주택보급률 104%' 숫자를 보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들이 가진 집은 소득 1만불 시대의 집이고 지금은 3만불 시대라는 게 문제다. 시대에 맞는 대량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주거문제를 너무 복지문제로 봤다.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 욕망을 너무 작게 보고 무시했다. 집 가진 사람들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만큼 집값 역시 올랐다. 여기까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 요인이다"라고 짚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큰 출렁임이 두 번 있었다"며 "한 번은 특목고 폐지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 강남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올랐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대량 매집이 일어났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일자리 문제, 교육·돌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국가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하지만 그 돈이 일자리 창출과 질좋은 주택 공급에 쓰이지 않고 있다. 국가는 부자이고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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