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원 '국내정보관 폐지' 명문화 추진(종합)

내일 권력기관 개혁 협의…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예정
자치경찰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과제 논의할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회의에서 ▲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 과제 ▲ 국가정보원 개혁 추진방안 ▲ 자치경찰 도입 방안 등 크게 3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상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공 수사권에 대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꼭 넘기겠다고 청와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국내 정보담당관(IO)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원이 IO를 자체적으로 폐지한 상황이지만, 국정원법에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으로 못박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정원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감찰관 신설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도 논의한다.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추진 계획 역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 3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돼 미뤄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