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통령 직접 주재 비상경제회의 곧바로 가동"

입력2020.03.17 11:01 수정2020.03.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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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여러 안을 논의했다. 당장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경 이외에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의 의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대신 지자체장들에게 전주시, 화성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문 대통령은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더욱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위기감을 높였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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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도권 집단감염시 모든 노력 원점…방역 강화해야"(종합)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서 "긴장의 끈 놓을 수 없어…지금부터가 중요""코로나19 극복 자신감 커져…국제사회도 한국 방역시스템에 관심""타격 입은 취약계층 지원 중요…추경 이어 제2, 제3 대책 필요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인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완치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 "돌발상황이 없는 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콜센터, PC방, 교회, 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를 평가하면서도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 강화 ▲ 확진자 정보·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정보 공유 ▲ 교통망 방역체계 및 영상촬영 협조 등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 유지'를 목표로 제시한 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협력을 부탁한다"고 거듭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의 '재난긴급생활비',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건의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겼다고 설명하면서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해 30조원가량의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을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재정지원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전례 없는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대통령 "집단감염에 긴장 끈 놓을 수 없어…지금부터가 중요"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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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도권 밀집시설·고위험 사업장 방역 강화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수도권으로 번질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방역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은 “여전히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열린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별로 취약 요인인 다중밀집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크게 줄고, 완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돌발 상황이 없는 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