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군소정당 "위장정당, 파렴치한 밥그릇 지키기" 규탄

입력2020.03.13 11:36 수정2020.03.13 11:36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치위원회와 도내 4개 군소정당이 13일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을 두고 "보수 양당의 파렴치한 밥그릇 지키기 행태"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강원녹색당·노동당강원도당·민중당강원도당·정의당강원도당은 이날 정의당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지키기용 위장정당 설립은 결국 그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일임은 물론 사라져야 할 적폐 적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무후무한 반칙 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과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기득권 양당체제로 돌아가자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즉각 미래한국당을 해산시키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의사…野 "기대 철저히 저버려"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을 해 온 데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고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에 자세를 낮췄다. 다만 범야권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냉랭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40분까지 약 100분간 진행됐다. 회견은 모두발언 약 25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 취재진과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와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이어진 취재진과의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을 해 온 데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또 국민께 설명해드리고 좀 소통하는 게 많이 부족했다"고 재차 낮은 자세를 보였다.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검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핵심 논거였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먼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검찰,
2

尹 "징벌적 과세 완화…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이 많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선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했다. 부동산 취득, 보유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되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선 종부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과세 기준 상향 등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3

尹 "금투세 폐지 안되면 자본시장 무너져…밸류업 기다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입장에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며 1400만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또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관련 세금이 도입됐을 때,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이유에서다. 대만은 1989년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간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수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당시 대만 정부는 과세를 철회했다.윤 대통령은 자본 시장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낼 투자자가 극소수 큰 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