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특혜 의혹'에 파행된 국회 정무위, 14일부터 본격 가동

입력2019.08.09 16:09 수정2019.08.09 16:09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다시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9일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여야 3당 간사는 오는 14일 법안심사 1소위, 20일 법안심사 2소위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국가보훈처에 손 의원 부친과 관련한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열람을 요청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정무위는 청와대로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는 대로 전체회의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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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특혜의혹 파행' 국회 정무위, 14일부터 본격 가동

위원장 명의로 보훈처에 '손혜원 부친 자료' 열람 요청하며 일정 합의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주부터 본격 가동된다.9일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여야 3당 간사는 오는 14일 법안심사 1소위, 20일 법안심사 2소위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이 같은 합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국가보훈처에 손 의원 부친과 관련한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열람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정무위는 청와대로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는 대로 전체회의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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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반말로 얼룩진 운영위…여야 곳곳서 설전·정회 반복

文대통령 '김지태 유족 소송' 변호 놓고 대립곽상도 "소송사기…대통령 가담했나", 노영민 "책임질 수 있나…정론관 가서 말하라"김현아-정의용 설전도…민주 "지소미아 파기" vs 한국당, 文정부 日경제보복 대응 비판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고성을 동반한 설전을 벌이며 온종일 강하게 충돌했다.청와대 참모진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보현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건이 대립해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운영위의 저녁 회의에서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충돌했다.정경두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는지가 김 의원과 정 실장의 대립 지점이었다.김 의원은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까 정 장관은 위반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고, 정 실장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정 장관의 발언이었다"며 맞섰다.이어 "속기록을 보여달라"는 정 실장의 요구에 김 의원은 "여기서 논란을 못 벌인다"며 추후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이후 김 의원이 "제가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실장은 "오히려 의원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한국당 의원들이 공방에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정 실장은 고성을 동반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왜 소리를 지르냐"고 받아쳤고, 이 과정에서 한국당 쪽에서 반말 섞인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양측의 갈등 속에 회의는 오후 7시 26분께 정회했다.오후 7시 47분에 재개된 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뒤늦게 나타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속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운영위원장석 주변에 선 채 정 실장이 손가락질을 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문제 해결 없이 속개했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한국당이 정회 중 협의 과정에서) '그 XX(정 실장)가 사과를 안하면 못 들어온다'고 했다.나도 참고 있다"며 고함을 질렀다.결국 회의는 오후 8시 17분께 정회됐다가 한 시간 뒤에 속개됐다.속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질의 시간에 충돌이 벌어졌다.정 실장이 답변 도중 "제가 오늘 속기록 때문에 상당히 고달프다"고 한 것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자 김 의원은 "지금 장난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신 일어나 "정 실장이 속기록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웃었다"며 언성을 높였다.오전 질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소송을 맡은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했다"며 "대통령에게 거기에 가담했는지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맞섰다.이 과정에서 노 실장은 격앙된 듯 펜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곽 의원은 "삿대질하지 말라.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노 실장 역시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에서 하시라니까…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두 사람의 문답 이후 여야 의원들은 노 실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재개된 회의에서도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지태 유족 소송' 관련 공방을 벌었다.한국당 의원들은 노 실장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이 원인 제공자라며 맞섰다.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운영위원장은 양측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자 냉각기를 갖자며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은 결국 노 실장의 발언 취소와 유감 표명으로 정리됐다.노 실장은 오후 3시 10분에 속개된 회의에서 "곽 의원 발언에 대해 '정론관에서 하라'고 한 제 발언을 취소한다"며 "제 발언으로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다만 노 실장과 곽 의원의 대립은 저녁에 이어진 회의에서 계속됐다.노 실장은 "(확인 결과) 위증교사, 소송사기는 상속세 재판이 아니고 이후 가족간 분쟁 속에서 드러난 일"이라며 "(곽 의원의 질의는) 정치공세 아닌가"라고 공격했다.곽 의원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맞받았다.노 실장은 곽 의원과의 신경전 끝에 "(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소송 수행했다는 증거를 대시라"며 고성을 질렀다.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애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노 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당일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하지 않고 여당 원내대표단과는 오찬을 했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통령은 밥도 못 먹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북한 핵실험 횟수 등과 관련한 '오답' 논란도 있었다.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얼마나 했냐'는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두 번인가요"라고 답했다.표 의원은 이에 "한 번도 없었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3번이나 발사했고, 핵실험도 했다"고 바로잡았고, 노 실장은 결국 "ICBM 발사를 3번 했고, 핵실험도 1차례 있었다"며 이전 답변을 정정했다.장시간 회의 진행 속 청와대 참모진들의 졸음도 야당의 질타 대상이었다.곽상도 의원은 언론에 '청와대 참모진이 운영위에서 잤다'는 기사가 났다며 김연명 사회수석을 불러 세우기도 했다.이날 여야 대립에 회의 시간이 길어지자 국회 사무처, 인권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는 추후로 미뤄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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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보복·北미사일' 공방 지속…靑 대상 운영위서 격돌

與 "국민이 기술독립 주장" vs 한국당 "친북 정부 스탠스"여야는 6일 일본 경제보복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술자립'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남북경협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주당은 '극일'(克日)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고, 위정척사가 아니라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 산업 분야에서 자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우리 경제는 경제 체질과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 기구로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을 설치하고,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또 원내대표실에 '한일 경제전쟁,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독립'이라고 쓴 안중근 의사의 휘호도 첨부했다.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향을 정면 비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역설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같이 어리석은 모습"이라며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이다.결국 또 북한인가.북한 말고 할 말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나 원내대표는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침략 한일전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친북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 "남북경협의 장기적인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경협을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한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외교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일본을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태 수습과 국민 피해 최소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같이 일본 경제보복 해법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추가 발사에 따른 내부 회의 등을 이유로 오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여야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향후 대책,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쟁점으로 격돌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