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박정희 전 대통령 영애 佛유학도 문제 안됐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한다.이 총리는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다혜 씨 이주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소관 업무""라며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연합뉴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1일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김학의 사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권력형 비리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현재는 검찰권 남용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폭행 혐의 여부와 불법 촬영 여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檢 “경제적 실리 챙겼는데 피해자인가”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 이모씨 등은 폭언과 폭행, 불법 촬영 때문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씨, 김 전 차관 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3년, 2015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성폭행의 피해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불충분했고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이모씨는 윤씨로부터 명품숍과 서울 역삼동 원룸 등 2억원가량의 경제적 실리를 취득했다”며 “이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다음 윤씨와 제주도 동반여행을 간 점을 볼 때 강제적 성관계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또 △피해 여성이 윤씨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줄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돈 때문에 만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점 △스스로를 윤씨의 ‘세 번째 첩’이라고 표현한 점 △성폭행당한 이후 자신이 제공받은 명품숍 사업에 대해 제3자에게 소개한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이 서로 등을 지게 된 것은 윤씨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명품숍 보증금을 횡령했다며 이씨를 고소한 시점부터다.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이씨는 윤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윤씨의 협박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태도도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이씨를 수사하면서 성폭행 피해 장면을 묘사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황교안 연루설은 근거 없어몰카 등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피해자 측은 원주 별장 동영상 외에도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찍힌 몰카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원주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뒷모습만 촬영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여성은 자신이 촬영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사와 반하게 촬영돼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증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한편 여당은 김학의 사건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연결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가 임명한 사람으로 황교안 당시 장관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현재 사건과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1일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사 우려가 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전속고발권이란 기업 담합사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성 담합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 입찰담합) 등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김 위원장은 “검찰 강제 수사 중 입수한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별건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일선 검찰 수사 부서가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며 “단계별로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런 방안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재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 아래 하위 규정을 촘촘히 마련해 불확실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 언론 보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상법·공정거래법에는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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