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논의 속도낼까…靑, '대통령 직접개입'엔 부정적 문대통령, 당대표 때부터 대선 때까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꾸준히 약속 개헌문제 접근법과 달리 청와대의 태도 '소극적'이란 지적받을 수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선거제 개혁 지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청와대는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지향과 별개로, 선거제 개혁은 대통령 아닌 국회의 의제이므로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자세로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최근 들어 보인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심의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다.
어제도 제가 (문 대통령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꼭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인 2014년 10월에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로 난항을 겪자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시급히 타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며 '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후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지난해 대선 때에는 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걸었고,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가깝게는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와 환담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 중립적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본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언급할 때에는 대부분 정당득표율에 일치하는 의석배분 방식인 '연동형'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돼 온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15년 중앙선관위 안 역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분류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대통령에게 담판 회동을 요청하는 등 문 대통령의 직접 결단을 촉구하는 배경에는 이런 과거의 발언들이 주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문 대통령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앞장서서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이런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출국 직전 '선거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계기로 민주당 내부 논의가 촉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선거제 개혁은 입법부인 국회 구성 및 국회의원 선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문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면서도, '청와대에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협의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단계에서 청와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개헌안 논의가 국회에서 가로막히자 자체적으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선거제 개편 이슈에선 민주당과 국회에만 책임을 지우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홍영표, 라디오인터뷰서 소개…"대통령·與 입장 바꾼 것 없어""與, 손해 볼 각오…의원정수 증원 문제 우선 정리해야" 강조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홍 원내대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기존 당론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이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말을 바꿨다고 한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대통령이나 우리 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야당의 문제제기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이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동형으로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단계의 논의로 나아가지 않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는 식으로 하는 건 생산적 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야당의 반발로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11월 30일이면 예결위가 법적으로 해산돼 깜깜이 밀실 심사로 들어가게 돼 있다.야당이 이런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즉시 예산소위를 정상화해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 저희 당이 정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떤 혐의로 기소되는지 봐야 한다.그때 가서 저희 당이 (징계 조치 등을)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8일간의 순방길에 올랐다.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등 지구 한바퀴를 도는 이번 일정을 통해 ‘원전 세일즈’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구할 예정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교착화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이틀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당장은 아니지만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원전 기술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28일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떠난다. 문 대통령은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의 회담도 연이어 잡혀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이후 14년 만이다.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한 실질 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은 네덜란드가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유엔 내 북한 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남아공 역시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행보에 지지 의사를 밝힐 경우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지인 뉴질랜드에선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할 계획이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민생·경제지표 악화 속 국정동력 저하 우려…"속도감 있게 정책 진행해야"靑 비서진 사이에서도 긴장감…"현장에 기반한 성과 필요"문재인 대통령이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줬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출국 직전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 지원대책을, 홍 장관에게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및 안전망 강화 대책을 각각 주문했다고 전했다.8일 동안 한국을 떠나 있는 사이 진전시켜야 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고른 셈이다.여기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지지 확보라는 정상외교 목표 못지않게 국내 민생·경제 이슈를 챙기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취임 직후부터 견고하게 유지되던 높은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시점이며, 이에는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 악화를 비롯한 경제분야의 성과 부진의 영향이 컸다.내년이면 집권 3년 차로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들에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결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집권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비전'을 통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주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추가로 자영업자 대책 지시를 내린 것 역시, 성과가 빨리 나타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이제는 긴장감을 갖고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비서진 워크숍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일하자. 현장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도록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