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 문제가 거론돼 광주청의 숙원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빛그린산단,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권 등이 있는 광산구는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이뤄져 곧 50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로 비슷한 규모인 대구 수성세무서가 최근 개설됐는데, 광산세무서 신설은 왜 안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년부터 광산세무서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6년째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 인구가 77만명, 납세인원 25만명으로 광주 전체 면적의 54%, 인구 49%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행정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난해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됐다.
광산지서가 문을 열면서 원거리 납세자의 접근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관할지역의 한계와 세원관리·민원업무 위주의 업무 수행에 그쳐 광산지서 신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광주지역 산업단지 대부분이 위치한 광산구는 관할 인구가 40여만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확장으로 인구와 납세 인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감사반에 광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신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광산구 주민 세무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광산지서를 세무서로 독립시켜달라는 민원이 이어진다"며 "광주·전남 경제 어렵다는 지적만 하는데, 중앙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하라"고 당부했다.
2015년 전주지법 통진당 판결 대법원 개입…"침묵하는 법원, 자정노력 부족"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의원들의 질의는 과거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2015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제가 된 부서에 소속됐던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집중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던 문모 판사가 작성한 판결 결과 예상 문건을 보면 심의관과 전주지법의 담당 재판장 방모 부장판사가 연수원 동기고 선고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있다"며 "재판의 쟁점은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였는데 판결문에 '정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는 법원에 있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표기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실제 판결문에 이 내용이 포함됐으며 선고기일도 그해 9월 16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되는 등 문건대로 재판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 재판을 믿겠는가.사법부 구성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당시 사법정책실장으로서 부서원의 사법 농단 문건 작성 사실을 몰랐나"라며 "몰랐다면 관리·감독 책임도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채 의원은 한 지법원장이 민사판례 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한 지법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다만 헌법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담당하는 문건은 아니었다"며 "민사판례 연구회는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민법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사실상 활동하지 않았고 탈퇴했다"고 해명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한승 원장이 당시 행정안전처 사법정책실장,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이 사법지원실장이었다"라며 "사법정책실은 특정 언론에 기고문을 싣게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말을 안 들으니 기일 지정 시 배려를 배제하자'고 제안하고 사법지원실은 '법원 내 변호사 대기실을 폐기하자'는 의견을 냈다.너무 치졸하지 않으냐"고 질타했다.윤 지법원장은 "당시 기획조정실에서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달라고 해서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은 법조인 출신인 저로서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 등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이 이뤄질 동안 정작 법원 내에서 아무도 책임을 느끼고 나서는 분이 없어 제대로 자성할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법원의 자정노력 부족을 지적했다.권역 법관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표창원 의원은 "사법 농단은 첫째 정치권력에 의한 재판거래, 둘째 재벌 집행유예로 대표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셋째 지역 토호와의 유착비리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2014년 광주지법 '황제노역' 판결 때 없어졌던 향판 제도를 권역 법관제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경남도 국감서 여야 의원들 언쟁…"드루킹은 국민 관심사", "필요한 질문만 하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이 홍준표 전임 지사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기 싸움을 벌였다.그러나 야당은 김 지사로부터 드루킹과 관련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고, 여당은 홍 전 지사의 치적을 때리며 김경수 현 지사를 엄호했다.조원진(대구 달서구병)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을 거론하며 "경인선 가자"라는 영상을 공개했다.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수행팀장을 한 김 지사에게 ""(김정숙 여사에게 경인선) 소개를 했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이재정(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 필요한 질문만 하라"고 제지했다.같은 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영상은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틀어야 한다.일방적으로 영부인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정감사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반면, 이진복(부산 동래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조 의원을 두둔했다.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했다"며 공범임을 인정하는지 질의하면서 "드루킹은 국민 관심사다.국감장에서 지사 입장을 물어보는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송언석(경북 김천시) 한국당 의원은 오후 국감을 재개하자마자 "김 지사의 드루킹 관련 해명이 오락가락했다"며 "드루킹과 관련한 해명이 많이 바뀌어 진실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공박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검 조사 때 충분히 해명했는데 조 의원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한다.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오늘은 경남도정을 감사하는 날이지 개인 김경수에 대한 국감이 아니다"고 맞받았다.송언석 의원이 재차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자 김 지사는 "이 문제를 계속 질의하는 것은 경남도정을 감사할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도정을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야당 의원들이 잇단 드루킹 공세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홍준표 전 지사의 치적을 때리며 야당에 맞섰다.특히 홍 전 지사가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민주당 의원은 "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 기금이 유탄을 맞았다"며 "12개 기금을 폐지해 1천377억원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 없어져 예산투입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채무제로 정책은 허울만 좋았다"며 "단기간에 채무를 갚느라 재정이 휘청거리고 재정 운용 활력이 떨어지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도민 삶이 팍팍해졌다"고 비꼬았다.이 의원은 또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경남 문화단체 통합도 문제 삼았다.그는 "홍 전 지사가 "2013년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합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다"며 "문화기관을 경제논리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예술성도 떨어지고 도심에서 먼 합천에 진흥원이 위치해 문화예술인들이 외면한다"고 언급했다.홍익표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3명이 한결같이 채용비리와 관련 있다"며 "이들은 홍 전 지사 개인의 정치단체인 대호산악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는 임용과정에서 사지선다형인 필기시험을 논술시험으로 바꾸고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대호산악회 관계자를 채용했다"며 "경남개발공사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권미혁(비례) 의원도 "지난해 초 경남도민 설문조사에서 도정 최고성과 중 채무제로가 뽑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선별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폐쇄 등으로 이룬 채무제로가 행정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김경수 지사는 "채무제로 선언은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지사의 정치적·정무적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다"며 "채무제로 정책에 맞게 여러 가지 빚을 감축했으나 당초 채무제로를 2017년까지 50% 감축한다고 했다가 2016년 6월 무리하게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경남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의원들의 지적을 수긍했다.그러면서 "채무 상환에 활용하느라 폐지한 기금을 도의회와 협의해 복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채용비리 문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앞으로 개혁적이고 경영전문가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새로 선임되면 채용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고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를 김 지사가 '서부경남KTX'로 부르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이 철도가 문경을 거쳐 수도권까지 연결되면 남북을 관통하는 '중부선'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윤재옥 의원은 김해신공항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만 참여해 논의하는데 제동을 걸었다.그는 "대구·경북 주민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많이 이용할 것이다"며 "수많은 갈등을 거쳐 결정한 국책사업을 대구·경북 2개 광역단체장을 쏙 빼고 결정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대구가 지역구인 조원진 의원도 "특정 지역을 입지로 정하려고 과거 신공항 갈등을 다시 부추기면 안 된다"며 "국책사업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입지를 되돌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대구·경북이 관심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는 데 동의한다"며 "현재는 입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가 없는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일 고려인 자녀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해시 서상동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한 소방안전점검을 강화하라는 주문과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가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라는 지적도 나왔다.여야 의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 대응 전략 마련,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급식 질 향상,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드루킹은 국민 관심사여서 국감장에서 입장 묻는 건 불가피""드루킹 문제는 경남 도정과 무관"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 국정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였다.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의원의 드루킹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제지하는 방법으로 김 지사를 엄호했다.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을 거론하며 "경인선 가자"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수행팀장을 한 김 지사에게 "(김정숙 여사에게 경인선) 소개를 했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이재정(민주당) 의원이 "국감에 필요한 질문만 하라"고 제지했다.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영상은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틀어야 한다.일방적으로 영부인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정감사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반면, 이진복(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조 의원을 두둔했다.인재근 위원장이 "서로 예의를 갖춰가면서 국감을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한때 여야 의원 간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시 마이크를 잡은 조원진 의원은 "국감에서 드루킹 문제를 안 다루고 뭘 다루냐"며 "대선 유세 때 '경인선 가자'고 후보 부인이 이야기했고 그때 수행팀장이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고 주장했다.그는 "김경수 지사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 재차 김 지사에게 드루킹 문제를 질의했다.김 지사는 "특검 때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조 의원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한다"며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그는 "오늘은 경남 도정을 국감 하는 날이지 개인 김경수 국감이 아니다.국가지원을 받는 예산, 국가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국감에 임하겠다"며 "도정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충정이라면 고맙게 받겠지만 허위사실과 잘못된 내용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밝힌 거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재차 밝혔다.김 지사의 유감 표시에도 드루킹 관련 질의는 한 차례 더 이어졌다.윤재옥(한국당) 의원은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했다"며 공범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이에 김지사는 "특검 조사 때 공범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드루킹은 국민 관심사다.국감장에서 지사의 입장을 물어보는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드루킹 재판으로 도정에 지장은 없는지 물었다.이에 김 지사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와 협의 중"이라며 "드루킹 문제는 경남 도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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