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김해신공항 활주로 등을 원안 그대로 추진키로 한 것을 놓고 소음과 안전 문제 등 피해 우려 지역인 김해시 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시의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토부 중간발표는 김해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속임수"라며 "동남권 관문공항은 전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의장은 5분 발언 후 삭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난 6일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는 말 잔치로 사탕발림만 해놓고 소음과 안전 문제가 가득한 공항건설 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밀고 나갈 것을 발표, 김해시민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위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중요한 것은 심각한 위험과 소음피해 확대를 가져올 (기존 활주로와) 40도 각도의 신활주로 방안을 그대로 두고 공항을 확장, 기존 소음피해와 위험성을 배 이상의 비행횟수만큼 늘리겠다는데 있다.
"며 "또 한가지 가증스러운 것은 신공항 탓인 김해의 소음피해 가구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륙 후 선회 각도를 (15도에서) 22도로 조정한다는 것은 피해주민을 서쪽으로 확대해 김해 장유지역까지 늘린다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소음이 줄어든다고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그동안 수많은 반대와 대안제시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존 방안을 밀고 가려는 국토부는 안하무인격이라며 성토했다.
시의회는 이어 "2002년 김해시 불암동 돗대산에 민항기가 추락해 129명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한다"며 "신공항으로 확장되면 비행횟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 (사고)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도 산을 깎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한다는 국토부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회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원점서 재검토해 소음피해와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입지에 건설할 것, 경남도지사·부산시장·울산시장은 결연한 각오로 주민 피해 없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김해시민과 함께 인근 지역 주민·의회와 연대투쟁, 국토부에 대한 법적 고발·감사 요청·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공항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당 소속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5분 발언에서 "김해신공항 강행으로 가야왕도 김해시가 '소음왕도'로 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토부가 핵심 내용이 같은 용역 내용을 김해시민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김해를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 용역 중간보고 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가 입장을 밝혔지만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 4일이 지나도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경남도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김해시 눈치 보기'라고 비난했다.
발언을 마친 이 부의장은 본회의장 안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을 강행하며 신공항 반대 의지를 다졌다.
부산·울산·경남 정책변화 가능성 환영… 소음피해 김해시는 강력 반발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요구… 입지 변경 등 부문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부산과 울산시, 경남도는 정부가 신공항 현 입지와 관련해 지역요구를 수용하고 재검토 수준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진일보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부산·울산·경남 동남권신공항 전담팀(TF)은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부·울·경 신공항 전담팀은 다만 정부 발표안의 세부 계획은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목표로 하는 지역 의견과는 입장차이가 존재한다며 정부 공동검증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전담팀은 정부 공동검증단에서 도출한 객관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토부도 검증단의 결론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동남권 3개 광역시도는 그러나 공동 입장문과는 달리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는 뚜렷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부산시는 이날 국토부 발표에 이어 입장문을 내고 "지역 요구를 수용해 재검토 수준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해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활주로 길이나 소음문제, 항공수요, 안전성 등 세부계획은 부산시가 요구하는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수준에 못 미친다며 국토부의 필수 반영사항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부산시가 정한 기본계획 필수 반영 요청사항에는 에어시티 조성, 접근교통망 보완, 이주 및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확충, 국제여객터미널 규모 확장, 활주로 길이, 명확한 공항 위계 설정, 여객수요 예측 현실화, 터미널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신공항의 새로운 입지를 논의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국토부가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장기적으로 김해신공항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이 불가능하다면 가덕도 등 다른 입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시는 이번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김해신공항 확장 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신공항 전담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견을 해소하고 연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울산시 관계자는 "신공항 전담팀이 공항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철도를 비롯한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사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공동대응하자는 것이 울산시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경남도는 이날 신공항 전담팀의 공동입장문 외에 별도의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소음 문제로 가장 반발하고 있는 김해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새 활주로를 기존 안대로 건설하겠다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김해시민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과"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박유동 김해시 부시장은 "김해시민들은 현재의 공항 소음만으로도 수십 년간 충분히 고통받았다"며 "현재 소음보다 6배 확대되고 김해 최대 인구밀집지역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설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김해시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실질적인 소음 안전대책 없이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동남권 주민들의 공통된 요구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안전한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동남권 3개 시도가 다소의 입장차는 있지만 공통 목표 실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소음·안전대책 없이 계속 추진하면 모든 방법 동원해 반대운동"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 때 소음 등이 우려되는 새 활주로를 기존 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해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박유동 김해시 부시장은 6일 국외 출장 중인 허성곤 시장을 대신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확인된 새 활주로 방향은 당초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서 제안한 계획과 같은 것"이라며 "김해시민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과"라고 밝혔다.국토부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새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에서 북서쪽으로 김해 임호산과 내외동 중심 시가지를 향하는 '브이(V)자'형으로 소음과 안전문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김해지역이 반발해왔다.박 부시장은 "우리 시는 수차례에 걸쳐 대안으로 남쪽 11자 형(3∼4Km 후방) 및 동쪽 V자 활주로 검토를 요청했다"며 "국토부가 이런 간절한 뜻을 무시한 채 소음폭탄·안전폭탄이 될 수 있는 신활주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해시민들은 현재 공항 소음만으로도 수십 년간 충분히 고통받고 있으며, 2002년 4월 15일 중국 민항기가 공항에서 4.6km 떨어진 돗대산에 충돌, 120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를 잊지 못한다"며 "현재보다 소음피해는 6배 확대되고 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설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박 부시장은 이어 "국토부는 소음피해 대안으로 이륙 시 15도 좌선회 비행절차를 제시했다가, 주촌 선천지구 등 대규모 신설아파트 단지가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22도 좌선회 비행절차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장유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장유시가지로 피해 지역만 이동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또 남풍 때 항공기 착륙절차는 여전히 내외동 방향으로 저공비행에 따른 소음·안전문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해시는 이에 따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실질적인 소음·안전대책 없이 김해 신공항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에서 일방적인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대토론회 및 간담회 때 약속한 대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정부, 국회, 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해 시가 제안한 대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시의회도 조만간 국토부 입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이광희 시의회 신공항특위위원장은 "현재 시의회 의장이 부재중이어서 오는 10일께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젠 목숨을 걸고라도 국토부 안을 저지해야 한다"며 "신공항은 국책사업이므로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 류경화 위원장도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니 전 공무원이 삭발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시나 시의회, 국회의원 등과 보조를 맞춰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 "안전과 소음 등 쟁점을 검토하고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57회 정례회에서 자유한국당 한옥문 의원의 도정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해 주촌 지역에 신축 예정인 2천여 가구 아파트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어 국토교통부의 소음 문제 검토가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쟁점이 남아 있다"며 "이런 쟁점들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고서는 김해신공항 문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해야 할 경우) 절취해야 하는 김해 3개 산 면적, 2조2천억원이 넘는 예산 등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반영됐는지에 대해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다"며 "안전, 소음, 확장성 차례대로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제3부지 얘기가 나온다면 밀양이 또다시 유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한 의원 질문에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닌가 싶다.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손색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동남권 공항을 제대로 만들자는 게 지역민 염원"이라며 "정부 안이 주민이 염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드루킹 특검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서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는 등 모습을 보였는데 숱한 고위 관료, 정치인, 재벌 총수,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사건이 정치화되고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거리낄 것 없이 대응하라는 도민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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