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방 개혁에 국가 존립 달렸다"

허문찬 기자

입력2018.07.27 18:03 수정2018.07.28 00:41 지면A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 다. 앞줄 왼쪽부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송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관련 뉴스

1

軍 장성, 2022년까지 76명 감축… 병사복무는 18개월로 줄인다

2022년까지 국군 장성 수가 현재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병사 복무 기간은 2020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계획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정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심(軍心)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속도를 높여 군 조직 안정과 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장군 17%, 76명 감축… 육군에 집중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군을 중심으로 장군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한다는 게 목표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군 전체 병력 규모가 2022년에는 50만 명까지 줄면서 장군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감축되는 장성 중 대부분인 66명이 육군(해·공군 각 5명)이라는 점에서 ‘육군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장성과 대령급 자리에 육·해·공군 출신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되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국방부는 특히 같은 자리에 동일 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합참 내 공통직위 중 육군이 해·공군보다 2배 많이 편성돼 있다. 또 같은 자리에 동일 군이 연속 장기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직부대의 경우 7월 기준 장성급 지휘관 20명 중 육군이 16명, 해군이 3명, 공군이 1명이다.민간인 출신 인력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군 내 민간인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국방부 실·국장과 국·과장급 자리에도 민간인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 10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 단축오는 10월1일 전역 예정자부터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복무 단축은 2주에 하루씩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면 육군과 해병대는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2004년 1개월 단축됐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줄어든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육군 11만8000명을 포함, 전체 군 병력이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 명으로 준다.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현행 40만6000원에서 2022년 67만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 경력과 사회 경력 간 연계 강화 차원에서 취업 맞춤형 특기병을 확대할 방침이다.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도 추진한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군마트병을 없애고, 복지회관 근무 현역병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 여군 간부 비중을 지난해 기준 5.5%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및 군 어린이집도 확충할 예정이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2

문 대통령 "계엄 검토는 불법적 일탈… 국민을 두려워하는 軍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했다.최근 군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군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꿔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군 수뇌부를 모두 집합시켜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규정했고, 군대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송 장관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국방개혁과 기무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의 정치 개입 금지와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라는 세 가지를 주축으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3

김진표 의원 "文정부 2기 성패, 혁신성장에 달려… 금융개혁 통해 벤처활성화 주도"

“‘경제 당대표론’이 호소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 적임자라고 본 것이죠.”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본선에 진출한 김진표 의원(사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진보 정권 세 명의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것도 “김진표만큼 일 잘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평가 덕분이다.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 의원이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래서 ‘경제 당 대표론’이다.김 의원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당에서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방향은 옳지만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적용되다 보니 초기에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털어놨다. 정부 초기 학자 중심의 수석들이 원칙만 강조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데다 장관 인사까지 늦어지면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의 보완대책 시행이 늦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패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얼마나 앞당기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하며 자신의 복안을 내보였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자 수수료나 챙기는 금융산업이 창업 등의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는 금융그룹을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터넷은행을 4~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쟁을 통해 안주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자극하는 일종의 ‘메기전략’이다. 규제샌드박스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신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중간 간부조차 벤처창업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보겠다”고 했다.당과 청와대의 관계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현역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당대표의 독선적인 리더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 한두 명만 참여하는 당정협의 시스템을 여당 상임위원 전체가 각 부처와 매주 한 차례 만나 현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