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필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
"공공부문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주민들께 성의를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웃 국가들에는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사드 체계가 주민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철도·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저성과자 퇴출과는 무관하다"며 "충분한 보수와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시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대규모 파업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노조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대체인력 투입과 필수 진료인력 확보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세계 경제의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조선·해운업 등의 기업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이제는 개별기업 단위의 구조조정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조선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체질 개선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j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