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비문 대선주자들 앞다퉈 "권력분산"…개헌의제 경쟁
'비박·비문' 개헌 고리로 중간지대론 탄력 받을지 주목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외 유력인사 150여명이 참여하는 개헌모임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 겸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모임' 등과 공조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와 원내외를 아우르는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차기 대선 정국과도 맞물리면서 여야의 비박(비박근혜), 비문(비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이들 개헌 모임을 고리로 이른바 '제3지대' 또는 중간지대론 모색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여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비박, 비문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개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와 구체적인 해법 면에서는 다소 방향을 달리했으나, 현재의 승자독식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연말부터 본격화할 차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 의제 선점을 위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축사에서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이 심화하고,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국민통합의 에너지가 모이질 않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풀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웅의 시대는 갔다.
권력은 집착할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진다"면서 "이젠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서로 연합, 협력하는 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대한민국을 리빌딩(rebuilding)하지 않으면 대한민국호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선결 조건으로 정치권이 혁신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나눠 협치를 몸소 실천한다면, 이를 제도화하는 게 바로 개헌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국회 의석수대로 장관을 추천 받아 국정을 논의하는 '한국형 협치형 대통령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부겸 의원 또한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 세력이 곳곳에서 꽈리를 틀고 절대 서민 다수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면서 "빈부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 없애기 위해 사회적 약자가 다시 한 번 출발할 수 있는 재출발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분권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인부터 희생해야 한다.
부족했던 과거에 대해 고백하고, 사과하고, 자신에게 주어질 임기, 권한 다 포기할 각오하고 한국을 다시 출범시키자고 약속해야 한다"며 "저는 약속한다"고 밝혔다.
약칭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에서 활동한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여야 현직 의원 185명이 동참하고 있는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모임' 등과 함께 정치권 내 개헌 논의의 동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원모임의 여당 간사 격인 권성동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했고,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서혜림 기자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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