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제재결의 더 피하면 안돼"…산케이는 '집단자위권' 강화 주장

일본 언론은 8일자 사설을 통해 전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폭거' '폭주'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일제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행보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역의 안정을 흔드는 폭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북한의 위협이 한 단계 증대됐다"며 "국제사회는 결속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폭거는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안보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문제는 경제면에서 북한의 생명선을 쥐고 있는 중국이 제재 강화에 신중한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충격을 줄 제재를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안보리 결의 채택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폭거를 거듭하는 북한에 엄격한 안보리 제재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핵실험에 이은 폭거"라며 "국제사회가 결속해 엄격한 경제 제재를 통해 강한 압력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국은 앞서 북한에 고위 관리를 파견해 미사일 발사 재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듣지 않았다"며 "중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엔 유엔의 엄격한 제재결의안에 동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제재 논의를 정체시켜온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명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사히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안보리와 병행해 한미일과 중러가 6자회담의 틀 등 모든 장(場)을 이용해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일본은 또 한미와 밀접히 협조해 대화와 압력을 구사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대북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폭주는 멈추지 않는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다자간 협의에 참가시켜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본 독자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동북아시아 정세에 영향력을 가진 미중 양국과 함께 북한의 폭주를 막을 체제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도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한 만큼 한미일과 중러가 협조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강경책으로는 경제발전이나 국가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미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한미와 중국의 논쟁이 표면화되면 북한을 이롭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폭거를 멈출 실효책을 서둘러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 제재에 신중한 중러가 자세를 전환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의 존재 의의는 흔들리고, 무력감을 노정하게 될 뿐"이라며 중러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의 폭거는 특히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강한 미일동맹이 불가결함을 부각시켰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위대 권한 강화론의 소재로 활용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